소액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판례 위반을 이유로 한 상고이유의 적시 정도

결과 요약

• 소액사건심판법상 대법원판례 위반을 이유로 한 상고는 구체적인 판례 특정 및 상고대상 판결과의 반대되는 판단 내용 기재가 필요함.
• 막연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어 상고 기각함.

사실관계

•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임.
• 피고는 원심판결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을 주장하며 상고함.
• 피고는 또한 원심판결이 대법원의 여러 판례에 상반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액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판례 위반을 이유로 한 상고이유의 적법성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대법원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이유로 상고하려면, 구체적으로 대법원의 판례를 특정하여 표시하고, 상고대상 판결에서 어떠한 판단을 한 것이 위 판례에 반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원심판결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함.
• 막연히 위와 같은 위법이 대법원의 여러 판례에 상반된다는 주장은 소액사건심판법에서 말하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 따라서 피고의 상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없어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691, 69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소액사건심판법상 상고이유의 엄격한 요건을 재확인함.
•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상고이유를 제한하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취지를 명확히 함.
• 변호사는 소액사건 상고 시 대법원판례 위반을 주장할 경우, 반드시 해당 판례를 특정하고, 원심판결의 어떤 부분이 해당 판례와 상반되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함을 유의해야 함.
•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은 소액사건에서는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소액사건 상고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