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 및 추인 주장에 대한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원심판결 파기

결과 요약

• 원심이 피고의 표현대리 및 추인 주장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함.

사실관계

• 이 사건 계쟁토지는 망 소외 1 소유였으나 사망 후 망 소외 2가 상속하고, 소외 2 사망 후 원고들이 공동상속함.
• 소외 2의 동생이자 원고들의 3촌인 소외 3이 1979. 3. 17. 이 사건 토지를 소외 4에게 매도하고, 소외 4는 같은 해 11. 17. 이를 피고에게 매도하여 피고가 점거함.
• 원심은 소외 3이 원고들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소외 3이 망 소외 2 또는 원고들의 재산관리인이었다는 사실이나 달리 기본적 대리권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표현대리 주장을 배척함.
• 또한 원심은 원고들이 소외 4로부터 금 2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주소 3 생략)의 합의금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추인 주장을 배척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표현대리 주장에 대한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 여부

• 소외 3이 망 소외 2나 원고들의 재산관리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소외 3에게 원고들을 대리할 모든 기본적 대리권이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음.
• 피고는 소외 3이 이 사건 토지 외에도 원고들 소유의 많은 토지를 원고들을 대리하여 처분한 사실이 있어 소외 4가 그를 원고들의 대리인으로 믿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함.
• 제1심 증인 소외 4와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3이 이 사건 토지 외에도 청평지역에 있는 원고들 소유 토지를 원고들을 대리하여 처분한 일이 많고, 원고들의 위임을 받아 매각한 부동산이 7건 정도 된다는 증언이 있음.
• 법원 판단: 원심은 소외 3이 원고들의 재산관리인이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상속받은 다른 토지들을 매각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좀 더 심리하여 그 기본적 대리권 유무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주장 및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고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

추인 주장에 대한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 여부

• 원심은 원고들과 소외 4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 금 200만원은 다른 토지(주소 3 생략)의 합의금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함.
• 소외 3이 원고들 의사에 기하지 않고 원고들 소유 토지를 매각한 것이 분쟁이 되어 그 매수인인 소외 4와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가 시도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 토지를 제쳐두고 다른 토지만을 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움.
• 합의 당사자인 소외 3, 소외 4 및 중재자 소외 5는 제1심 증언에서 소외 4가 매수한 2필지 토지 합계 116평에 대해 추가로 평당 금 2만원씩 계산하여 합계 금 232만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고 합의하였다고 일치된 증언을 함.
• 원심이 위 증언을 배척하고 소외 6의 증언을 받아들인 듯하나, 소외 6은 합의의 당사자나 관계인이 아니고 단순히 합의금을 전달했을 뿐 합의 경위나 내역을 알지 못하면서 추측적인 진술을 한 것으로 보여 위 증인들의 증언을 탄핵하기에 부족함.
• 법원 판단: 원심의 판단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표현대리 성립 요건 중 기본대리권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재산관리인 여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대리인이 과거에 본인을 대리하여 다른 재산을 처분한 사실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리해야 함을 명확히 함.
• 또한, 추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당사자들의 일치된 증언과 합의의 경위, 합의금의 내역 등을 면밀히 심리해야 하며, 추측에 불과한 증언을 근거로 신빙성 있는 증언을 배척하는 것은 채증법칙 위배에 해당함을 보여줌.
• 이는 사실심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충분히 심리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