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판단 기준 및 일용근로자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영일건설을 경영하며 운천하수도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 중이었음.
• 이 사건 사고 당시 영일건설에는 소외 1을 포함한 6인의 직원이 있었음.
• 소외 1은 원고가 운행하던 화물자동차에 운전교대 및 모래 상하차 작업을 위해 탑승 중 사고를 당함.
• 피고는 원고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 따라 소외 1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이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 원심은 영일건설 직원이 6인이었으나, 상태적으로 사용하는 직원은 4인이고 나머지 2인(소외 2, 소외 3)은 임시 고용된 인부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함.
• 그러나 상고심에서 소외 2는 사고 발생 약 2년 전부터 영일건설에 근무했고, 운천하수도공사 기간 이후에도 계속 근무한 사실이 인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 법리: 근로기준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조 단서 소정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당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을 뜻함.
• 법리: '상시'라 함은 '상태적'이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상태적으로 보아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함.
• 법리: 이 경우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소외 2가 임시 고용된 인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인정은 경험칙에 반하는 위법이 있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일용근로자를 포함하여 상태적으로 몇 사람이 되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고, 영일건설에 근무하는 근로자 6인 중 상태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4인이고 나머지 2인은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조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조: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조 단서: "법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제14조: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도153 판결

검토

• 이 판결은 근로기준법 적용의 핵심 기준인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의미를 명확히 함.
• 특히, '상시'의 의미를 '상태적'으로 해석하고, 일용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해야 함을 분명히 하여, 사업장의 실제 고용 형태를 반영하도록 함.
• 이는 사업주가 일용직 고용을 통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보호 범위를 넓히는 데 기여함.
• 원심이 일용근로자를 배제하고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으로 지적되어, 향후 유사 사건에서 근로자 수 산정 시 일용근로자 포함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