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 여부는 공부상 표시에 불문하고 실지 용도에 따라 판단하며, 비주거용 부분과 주거용 부분이 함께 임대차 목적이 된 경우 주거용 부분에 대한 법 적용 여부는 합목적적으로 결정함.

사실관계

• 피고의 점유 부분 중 별지도면 (6)부분은 영업용 휴게실 설비로 예정된 홀 1칸이 있으나, 그 절반가량이 주거용으로 쓰이는 방 2칸, 부엌 1칸, 화장실 1칸, 살림용 창고 1칸, 복도로 되어 있음.
• 홀마저 각 방의 생활공간으로 쓰이고 있으며, 별지도면 (8)부분은 위 방들의 난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 판단 기준

•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81.3.5. 법률 제3379호) 제2조가 정하는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에 불구하고 그 실지 용도에 따라서 가려져야 함.
• 한 건물의 비주거용 부분과 주거용 부분이 함께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각기 그 용도에 따라 사용되는 경우, 그 주거용 부분에 관하여 위 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함.
• 원심이 피고의 점유 부분이 주거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81.3.5. 법률 제3379호) 제2조
•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다카136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실질적인 사용 목적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함.
• 특히, 상업용 공간과 주거용 공간이 혼재된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를 강조함.
• 이는 임대차 계약 시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다른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