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연대보증책임 범위: 이사직 재직 중 발생 채무로 한정

결과 요약

• 회사의 이사가 이사직 재직 중 체결한 연대보증계약은 이사직 재직 중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은행)와 소외 회사 사이에 포괄적 은행거래약정이 있었음.
• 피고는 소외 회사의 이사로서 위 약정에 대한 연대보증인이었음.
• 피고는 1979. 10. 30. 이사직을 사임함.
• 1981. 2. 16.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5천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새로운 포괄적 은행거래약정을 체결함.
• 이 새로운 약정에서는 피고를 제외한 당시 이사들이 연대보증인이 되고, 그들만이 약속어음 배서인이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의 연대보증책임 범위

• 회사의 이사가 이사라는 지위 때문에 은행대출규정상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경우, 은행이 거래 시마다 당시 재직 이사들의 연대보증을 새로 받아왔다면, 해당 연대보증계약은 보증인이 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원심은 피고의 연대보증계약이 1981. 2. 16. 새로운 은행거래약정에 따라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계속적 거래관계에 따른 연대보증계약에 관한 법리오해나 은행거래 관행, 신의칙 위배가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7. 4. 28. 선고 82다카78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회사의 이사가 그 지위 때문에 체결한 연대보증계약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
• 특히,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이사의 변경이 있을 경우, 새로운 이사들이 보증을 갱신하는 관행이 있다면 기존 이사의 보증 책임은 이사직 재직 기간으로 한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이는 보증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은행의 대출 심사 시 보증인의 지위 변화를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는 판결로 볼 수 있음.
• 은행은 이사의 퇴임 시 기존 보증계약의 효력 유지 여부를 명확히 하거나, 새로운 보증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