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5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상고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백지 문서의 증명력 및 보충권한 입증 책임
결과 요약
- 백지로 된 문서에 작성명의인의 날인만 되어 있는 경우, 문서제출자는 그 기재 내용이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임을 입증해야 함.
- 원고가 소외 1로부터 백지로 교부받아 추후 보충한 매도증서, 위임장, 각서의 증명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51년경부터 소외 1과 부첩관계를 맺고 자금을 모아 부동산 거래를 하였으며, 1969. 9.경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출연으로 매수하여 편의상 소외 1의 아들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1972. 9. 중순 소외 1과 불화가 생겨 다투게 되자, 소외 2의 입회하에 이 사건 부동산을 반씩 나누기로 합의하고 백지로 된 피고의 인감이 찍힌 매도증서, 위임장, 각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함.
-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지분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 원심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믿을 수 없으며, 백지 문서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백지 문서의 증명력 및 보충권한 입증 책임
- 법리: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진정하게 성립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및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됨. 그러나 이러한 추정은 내용 기재가 먼저 이루어진 뒤 인영이 압날된 경우에만 허용됨. 작성명의인의 날인만 되어 있고 내용이 백지로 된 문서를 교부받아 후일 작성명의자 아닌 자가 보충한 경우, 문서제출자는 그 기재 내용이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음. 이러한 법리는 해당 문서가 처분문서라고 하여 달라지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매도증서, 위임장, 각서(갑 제28 내지 제30호증)는 원고 스스로 1972. 9. 중순경 날인만 되어있는 상태에서 피고의 모인 소외 1로부터 교부받아 두었다가, 제1심 소송 계속 중 원고의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백지 부분이 보충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음.
- 따라서 위 문서의 제출자인 원고는 그 보충 기재 내용이 피고 또는 소외 1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해야 함.
- 원심이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위 각 서증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며, 처분문서에 관한 주장 및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백지 문서의 증명력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재확인하고 있음. 단순히 날인된 인영의 진정성립만으로는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지 않으며, 특히 백지 상태에서 교부된 후 보충된 문서의 경우, 보충 내용이 정당한 위임에 의한 것임을 문서 제출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문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위조 또는 변조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으로, 실무상 백지 위임장이나 각서 등을 받을 때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함을 시사함.
-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백지 문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입증책임이 가중된다는 점은, 문서의 형식적 완전성뿐만 아니라 실질적 진정성까지 요구하는 태도로 이해할 수 있음.
판시사항
작성명의인의 날인만 되어 있고 그 내용이 백지로 된 문서를 교부받아 보충한 문서의 증명력재판요지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및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먼저 내용기재가 이루어진 뒤에 인영이 압날된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며, 작성명의인의 날인만 되어 있고 그 내용이 백지로 된 문서를 교부받아 후일 그 백지부분을 작성명의자가 아닌 자가 보충한 문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문서제출자는 그 기재내용이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이와 같은 법리는 그 문서가 처분문서라고 하여 달라질 것은 아니다.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29조참조판례
대법원 1988.4.12 선고, 87다카577 판결(동지)대법원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27 선고, 85나1888 판결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 즉 원고는 소외 1과 1951년경부터 부첩관계를 맺고 지나면서 서로 자금을 모아 수차 부동산거래를 하여 늘어난 재산을 반분하기로 약정하였고, 1969.9.경에는 이 사건 부동산 역시 공동출연으로 매수하여 편의상 소외 1의 아들인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1972.9.중순 소외 1과 불화가 생겨 서로 다투게 되자 소외 1의 남동생인 소외 2의 입회아래이 사건 부동산을 반씩 나누기로 합의하고 백지로 된 피고의 인감이 찍힌 매도증서와 위임장, 각서를 교부받은 바 있으며, 따라서 원고의 몫에 해당하는 원심 별지목록에 적힌 지분권은 피고의 명의로 신탁해 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장송달로서 신탁을 해지하고 지분권의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먼저 피고의 명의로 등기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때에 원고측에서도 매수자금을 부담한 사실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되는 각 증거는 원심 거시의 다른 각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다음 원고가 백지로 된 피고의 인감이 날인된 매도증서, 위임장, 각서(갑 제28 내지 제30호증)를 소지하고 있기는 하나, 원심이 믿지 아니하는 소외 2의 증언 외에는 원고가 1972.9. 중순경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하기로 합의하고 그 증거로서 위 서증들을 받았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뒷받침 할 증거가 없으며, 위 서증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백지로 된 것을 받은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주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위 서증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증거의 취사선택과정에 채증법칙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및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은 추정은 어디까지나 먼저 내용기재가 이루어진 뒤에 인영이 압날된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며 작성명의인의 날인만 되어 있고 그 내용이 백지로 된 문서를 교부받아 후일 그 백지부분을 작성명의자 아닌 자가 보충한 문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문서제출자는 그 기재내용이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그 문서가 처분문서라고 하여 달라질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논지가 지적하는 매도증서, 위임장, 각서(갑 제28 내지 제30호증)는 모두 원고가 1972.9. 중순경 날인만 되어있는 상태에서 피고의 모인 소외 1로부터 교부받아 두었다가 이 사건 제1심 소송계속중 원고의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그 백지부분이 보충된 것이라 함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터이므로(기록 제361면의 원고 준비서면 및 갑 제43호증 참조), 이와 같은 경우 위 문서의 제출자인 원고로서는 그 보충 기재내용이 피고 또는 소외 1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그와 같은 취지에서 입증이 부족하다고 하여 위 각 서증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처분문서에 관한 주장 및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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