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물반환청구소송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한 경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존부

결과 요약

• 임차인이 임대인의 계약 해지 주장을 다투면서도 변론종결 전 목적물을 반환하고 자진 퇴거한 경우, 임대인의 목적물반환청구권은 소멸함.

사실관계

• 원고(임대인)는 피고(임차인)를 상대로 임대차 관계 종료를 이유로 목적물 명도 청구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제1심 변론종결 후 판결 선고 전인 1986. 3. 말경 해당 점포에서 자진 철수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 또한 피고가 1986. 5.경 점포에서 자진 철수하였음을 인정하였고, 현재 원고는 해당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있음.
• 원심은 피고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는 원심 판결에 소유권자의 임차권자에 대한 명도청구권 법리 오해, 가집행 선고부 제1심 판결 집행 결과에 의한 명도, 변론주의 원칙 곡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차물반환청구소송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한 경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존부

• 법리: 가옥의 소유권자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 하여 목적물의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당해 소송 중에 임차인이 임대인 주장의 계약관계 해지 주장을 다투면서도 변론종결 전에 일단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자진하여 퇴거했을 때에는 임대인의 목적물반환청구권은 소멸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피고가 자진 철수하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 법리에 비추어 옳고, 소유권자의 명도청구권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
  • 피고의 목적물 반환은 원고에 의한 제1심 가집행 선고부 승소 판결의 집행 결과가 아니었음이 원심에서 적법하게 설시되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 피고의 자진 철수 진술은 현재 점유 사실을 다투는 주장이고, 원고 대리인의 자진 철수 진술은 자백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 원심의 판단은 변론주의 원칙을 곡해하거나 항소심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님.

검토

• 본 판결은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한 목적물반환청구 소송에서, 소송 계속 중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목적물을 반환한 경우 임대인의 반환청구권이 소멸함을 명확히 함.
• 이는 소송 경제적 측면에서 불필요한 소송 진행을 막고, 실제 점유 상태를 반영하여 분쟁을 해결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자진 퇴거 사실을 인지한 경우, 소송 계속의 실익을 재검토하고 청구 취지를 변경하거나 소를 취하하는 등의 조치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 임차인 입장에서는 소송 중이라도 목적물을 자진 반환함으로써 명도 의무 이행을 완료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종결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