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459 판결 손해배상
파기환송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용자책임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는 화물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자동차운수사업자로서 소외 1로부터 트럭의 등록명의를 지입받은 회사임.
- 원고 1은 소외 1에 의해 채용된 운전사이며,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음.
- 원고들은 사고가 트럭 조수인 소외 2의 불법행위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가 소외 2의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 원심은 소외 2가 피고의 피용자가 아니며, 지입계약의 상대방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함.
- 소외 2는 트럭 차주인 소외 1의 남편으로서 트럭의 운행과 관리를 총괄해 옴.
- 사고 후 피고는 노동부 마산지방사무소에 제출한 요양신청서에 소외 2를 트럭의 조수로 표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책임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 판단 기준
- 면허를 받아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명의를 대여한 경우,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함.
- 원심은 소외 2가 피고의 피용자가 아니며 지입계약의 상대방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음.
- 대법원은 피고와 소외 2의 실질관계를 파악하여 객관적으로 피고가 소외 2를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 사용관계를 정해야 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899 판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검토
- 본 판결은 자동차운송사업의 명의대여 사례에서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형식적인 고용관계 유무보다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이는 지입차량 등 복잡한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데 있어 피해자 보호의 관점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음.
- 원심이 형식적인 고용관계에만 치중하여 판단한 것을 파기하고,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심리하도록 환송함으로써, 사용자책임 법리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객관적 판단 기준을 제시함.
재판요지
면허를 받아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명의를 대여한 경우에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참조조문
민법 제756조참조판례
대법원 1982.8.19 선고 80다708 판결 1987.4.14 선고 86다카899 판대법원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세양상운주식회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1.15 선고 86나1137 판결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는 화물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자동차운수사업자로서 (차량등록번호 생략) 트럭의 사실상 소유자인 소외 1로부터 위 트럭의 등록명의를 지입받은 회사이고, 원고 1은 위 소외 1에 의하여 채용된 운전사인데 그 판시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들의 주장 즉, 이 사건 사고는 위 트럭의 조수인 소외 2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소외 2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차주인 위 소외 1은 위 트럭에 조수를 승무시키지 않는 대신 운전사인 원고 1에게 월임금을 통상의 예인 금300,000원보다 많은 금400,000원을 지급하여 왔고, 위 소외 2는 위 소외 1의 남편으로서 차주를 대리하여 위 트럭에 관한 운행과 관리를 총괄하여 온 자임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위 소외 2가 피고의 피용자라는 원고들 주장사실은 그 배척하고 있는 증거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따라서 위 소외 2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지입계약의 상대방대리인에 불과하고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고 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면허를 받아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명의를 대여한 경우에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7.4.14 선고 86다카899 판결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9호증의 1(최초요양신청서)의 기재와 제1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는 이 사건 트럭의 차주인 소외 1을 대리하여 위 트럭에 관리와 운영을 하면서 동시에 운전사인 원고 1을 보조하여 온 사실 및 이 사건 사고후 피고가 노동부 마산지방사무소에 제출한 요양신청서에는 위 소외 2를 위 트럭의 조수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와 소외 2와의 실질관계를 파악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가 위 소외 2를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가려서 사용관계를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소외 2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는 지입계약의 상대방대리인에 불과하고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시한 조처는 결국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용관계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가 규정하는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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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급심 판례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