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자의 일실수익 산정 시 회사가 도산한 경우의 향후 소득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도산한 경우, 망인의 일실수익 산정 시 회사의 도산 여부, 시기, 원인 등을 심리하여 향후 소득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재산정해야 함을 명시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함.

사실관계

• 1984. 12. 15.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 소외 1의 일실수익 산정 사건임.
• 망인은 사고 당시 해창토건주식회사 토목기술 사원으로 월평균 550,000원의 수입을 얻었음.
• 원심은 망인이 정년인 60세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었을 것이라 판단하며, 회사의 도산 주장을 배척하고 일실수익을 산정함.
• 피고는 회사가 사고 후 도산하여 해산되었으므로 망인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없었음을 주장하며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통사고 사망자의 일실수익 산정 시 회사가 도산한 경우 향후 소득 산정 기준

• 법리: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도산하여 해산되었다면, 그 도산의 원인이 망인의 사망 때문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이 해당 회사에서 정년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 없음.
• 법리: 이 경우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망인의 연령, 교육정도, 소지한 국가기술자격 등급 및 경력, 사회적·경제적 조건, 경험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차 종사 가능하다고 보이는 다른 직업이나 유사 직종 등을 조사 심리한 후,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향후 소득액을 인정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배척하지 않은 증거들(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1,2,3, 갑 제10호증의7)에 비추어 볼 때, 소외회사가 사고 후 도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을 제9호증만으로 도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망인이 계속 소외회사에서 정년까지 근무할 것을 전제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것은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
• 법원의 판단: 따라서 원심은 소외회사의 도산 여부, 시기, 해산 원인과 망인의 사망과의 관계 등을 심리하고, 그 이후 망인의 일실수입을 재산정했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다카145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교통사고 사망자의 일실수익 산정 시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의 도산이라는 외부적 요인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단순히 사고 당시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경제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향후 소득을 합리적으로 추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이는 손해배상의 공평한 분담 원칙과 현실적인 손해액 산정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판례로, 유사 사건에서 일실수익 산정 시 회사의 존속 가능성 등 미래의 불확실한 요소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