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결과의 취사선택, 노동능력상실률 및 일실이익 현가 산정 방식, 개호비 손해 인정 기준

결과 요약

• 동일 사실에 대한 상반된 감정 결과 중 법관이 하나를 선택하여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지 않음.
• 노동능력상실률은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 외에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의 성질, 직업경력, 기술 숙련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
• 노동능력상실률 인정은 사실인정에 속하나, 일실이익의 현가 산정 방식은 법률적 평가이므로, 노동능력상실률을 국가배상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했더라도 현가 산정 방식까지 위 시행령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님.
• 원고의 개호비 손해에 관한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고로 인해 우측 전반부 주관절 아래가 절단되고 좌측 제2내지 5수지 기능이 상실됨.
• 원심은 원고가 평생 동안 성인 여자 한 사람의 1일 2교대 조력을 받아야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매일 성인 여자 두 사람의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개호비 손해를 인정함.
• 피고는 원심의 노동능력상실률 인정 및 일실이익 현가 산정 방식, 개호비 인정에 대해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상반되는 감정 결과의 취사선택 및 노동능력상실률 결정 방법

• 법리: 감정은 법원의 판단 보조 수단에 불과하여, 동일 사실에 상반되는 감정 결과가 있을 때 법관이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지 않음.
• 법리: 손해배상에서의 일실수익 산정에 적용되는 노동능력상실률은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의 성질, 직업경력, 기술 숙련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한 특정 병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를 채택하고, 이와 저촉되는 다른 병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일부를 배척한 조치는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한 것으로 보아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920 판결
•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613 판결

2. 일실이익 현가 산정 방식의 법적 성질

• 법리: 노동능력상실률의 인정은 사실인정에 속하나, 일실이익의 현가 산정 방식은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임.
• 법원의 판단: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함에 있어 국가배상법시행령 소정의 평가를 하였다고 하여 일실이익의 현가 산정 방식까지 위 시행령 소정의 방식(라이프니츠 방식)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호프만 방식을 채택한 것은 위법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191 판결
• 국가배상법시행령

3. 개호비 손해 인정 기준

• 법리: 신체의 불완전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개호인이 필요함은 당연함.
• 법원의 판단: 원고의 부상 정도(오른손 전박부 주관절 아래 절단, 왼손 제2내지 5수지 기능 상실)를 고려할 때, 비록 양하지가 정상이라도 개호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은 수긍됨. 그러나 원고가 혼자서 다소 불편하나마 보행이 가능하고 대화가 자유로운 점을 고려할 때, 매일 두 사람의 개호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판단이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함.

검토

• 본 판결은 감정 결과의 취사선택에 대한 법관의 재량권을 재확인하고, 노동능력상실률과 일실이익 현가 산정 방식의 법적 성질을 명확히 함. 특히, 노동능력상실률은 사실인정의 영역이나 현가 산정 방식은 법률적 평가의 영역임을 구분하여, 특정 법령(국가배상법시행령)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평가가 현가 산정 방식까지 구속하지 않음을 명시함.
• 개호비 손해 인정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실제 상태와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과도한 개호비 인정은 경험칙에 반할 수 있음을 지적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함. 이는 손해배상 사건에서 개호비 산정 시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황과 일반적인 경험칙을 모두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