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7. 7. 선고 87누95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명의 환원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및 중복 등기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남편 명의로 분양받았던 건물을 원고 명의로 환원한 것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재산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 동일 건물에 대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 중 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면 무효이며, 추인으로 유효화될 수 없음.
사실관계
- 원고의 남편(소외인)이 당뇨병 등으로 활동이 어려워지자, 원고가 남편 대신 사업을 경영함.
- 의정부시의 시가지계획사업으로 연쇄상가주택이 신축분양되자, 원고는 1975. 10.경 소외인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분양받음.
- 의정부시는 1975. 12. 29.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의정부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제1등기)를 마침.
- 소외인이 국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제1등기 사실을 모르고 1977. 9. 23.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그 촉탁에 따라 1977. 10. 7.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제2등기)가 마쳐짐.
- 의정부시는 제2등기 사실을 알고 1977. 10. 19. 피고에게 제2등기 말소를 의뢰했으나, 분양대금 완납 전이라 압류할 수 없어 1977. 10. 20. 압류 해제만 이루어지고 제2등기는 말소되지 않음.
- 원고는 분할상환금을 연체하다가 1978. 4. 13.경부터 공중목욕탕 영업을 시작하여 그 수입으로 1979. 2.경부터 1984. 9.경까지 상환금을 완납함.
- 원고는 소외인 명의로 된 분양명의를 원고 앞으로 환원하기 위해 소외인으로부터 분양에 따른 모든 권리를 양수하는 형식을 취함.
- 1984. 9. 28. 의정부시의 승인을 받은 후, 말소되지 않은 소외인 명의의 제2등기에 터잡아 1984. 10. 2.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피고는 소외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및 방위세를 부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처가 부명의로 분양받은 건물을 그 처의 명의로 환원한 것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재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로 추정함. 그러나 실질적으로 명의신탁 해지에 불과한 경우에는 양도로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애초부터 이 사건 건물을 그 남편인 소외인 명의로 분양받고 분양대금을 납부하여 오다가, 판시와 같은 경위를 거쳐 그 분양자 명의를 다시 원고 앞으로 환원한 것이므로 이를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재산 양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 이는 원고가 분양명의를 소외인에게 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여 원고 앞으로 되돌려 놓은 것에 불과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2.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된 경우 제2등기의 효력
- 법리: 동일 건물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를 달리한 보존등기가 중복하여 이루어진 경우, 그중 어느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가를 확정하여 그 유효 여부를 가려야 함. 제2등기가 후등기일 뿐 아니라 실체관계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면 무효임.
- 법원의 판단: 제1등기는 의정부시 명의로 보존등기되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반면, 제2등기는 뒤에 경료된 이중등기로서 이 사건 건물을 분양받았을 뿐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소외인 명의로 경료되어 실체관계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제2등기는 효력이 없음. 따라서 제2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효력이 없음. 피고가 이 등기를 추인한다 하여 이것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도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 환원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실질적인 증여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이는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인 등기 명의 변경보다는 실질적인 권리관계와 자금의 흐름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줌.
- 또한, 중복 등기 문제에 있어서는 선등기가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후등기는 무효임을 재확인하며, 무효인 등기는 추인으로도 유효화될 수 없다는 원칙을 재천명함. 이는 부동산 등기 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판례로 작용함.
- 납세자 입장에서는 명의신탁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과세당국은 형식적인 등기 변경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재산의 이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재판요지
가. 시가 시가지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신축분양한 연쇄상가주택을 갑이 그의 부인 을의 명의로 분양받아 그 분양대금을 납부하여 오던중 을이 국세를 체납하게 되자 위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시 앞으로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모르고 과세관청이 위 주택에 대한 압류신청을 함으로써 그 촉탁에 따라 을 앞으로 제2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게 되었던 바, 그 뒤 갑이 위 분양대금을 전부 납부한 다음 위 을 명의의 제2등기에 터잡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그 분양자 명의를 갑 앞으로 환원하였다면 이를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재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동일건물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를 달리한 보존등기가 중복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중 어느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가를 확정하여 그 유효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나 제2등기가 후등기일 뿐 아니라 실체관계에도 부합하지 아니한 이상 무효라 할 것이고 제1등기명의자가 제2등기를 추인하였다 하여 이것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도 없다.대법원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2.30 선고 86구22 판결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남편 소외인이 그의 소유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84.10.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여 이를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전업사를 경영하던 원고의 남편인 위 소외인이 1975.7.경부터 당뇨병, 뇌막염 등의 중상으로 활동을 하기 어렵게 되자, 원고가 남편 대신 위 사업을 경영하면서 생계를 꾸려 오던 중 의정부시에서 원고소유인 의정부시 (주소 1 생략) 소재 토지와 그 일원의 토지를 시가지계획사업의 일환으로 토지구획정리를 하여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4동 4세대분의 연쇄상가주택을 신축분양하게 되자, 원고는 1975.10.경 위 소외인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 그 무렵 의정부시로부터 분할상환금 120만 원, 연리 8퍼센트, 1년 거치 후 14년 균등상환의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을 분양받은 사실, 의정부시는 위 상가주택을 완공한 다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그 표시를 의정부시 (주소 1 생략)[행정구역변경으로 (주소 2 생략)으로 됨] 제10호 철근콩크리트조 스라브즙 2계건 점포 및 주택 1동 건평 56평 3홉 6작(점포) 2계건평 56평 3홉 6작(주택)으로 하여 1975.12.29 의정부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제1등기라고 한다)를 마친 사실, 한편 위 소외인이 국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을 모르고 1977.9.23자 체납처분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그 촉탁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표시를 의정부시 (주소 1 생략) 철근콩크리트 스라브 점포 1동1층 건평 59평 9홉 4작, 철근콩크리트 스라브 주택1동 2층 건평 59평 9홉 4작(뒤에 행정구역 및 택지번호변경으로 (주소 2 생략) 위 지상 제1호 철근콩크리트조 스라브지붕 2층 주택 및 점포 1층198.15평방미터(점포), 2층 198.15평방미터(주택)로 표시변경됨)으로 하여 1977.10.7 위 소외인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제2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진 사실, 그 후 의정부시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제2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게 되어 같은 달 19 피고에게 제2등기의 말소를 의뢰하자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대금의 상환기간(1990년 만료)이 끝나지 않았고 그 상환대금도 완납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건물을 압류할 수 없어서 같은 달 20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고 그 촉탁에 의하여 제2등기상의 위 압류등기가 말소되었으나 제2등기 자체는 말소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남아 있게 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전업사의 경영이 여의치 못하여 이 사건 건물의 분할상환금을 연체하여 오다가 1978.4.13경부터 공중목욕탕 영업을 시작하여 그 수입으로 1979.2.경부터 1984.9.경까지 사이에 그동안 연체된 상환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건물의 분양명의가 위 소외인 앞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분양에 따른 모든 권리를 양수하는 형식을 취하여 1984.9.28 의정부시의 승인을 받은 다음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는 위 소외인명의의 제2등기에 터잡아 같은 해 10.2, 같은 해 9.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피고는 위 소외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위와 같이 증여세 및 방위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등기는 그 지번과 건평표시가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의정부시 명의로 보존등기되어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것인데 반하여 제2등기는 뒤에 경료된 이중등기로서 이 사건 건물을 그 명의로 분양받았을 뿐 아직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위 소외인 명의로 경료되어 실체관계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제2등기는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제2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니, 이 사건 건물이 위 소외인에게서 원고에게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건물의 분양에 대한 권리자명의를 위 소외인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변경하면서 양도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분양명의를 위 소외인에게 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여 원고 앞으로 되돌려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하여 그와 같은 양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애초부터 이 사건 건물을 그 남편인 소외인 명의로 분양을 받고 그 분양대금을 납부하여 오다가 판시와 같은 경위를 거쳐 그 분양자명의를 다시 원고 앞으로 환원한 것이라면 이를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재산의 양도가 있었다 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 동일한 건물에 관하여 소유명의자를 달리한 보존등기가 중복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중 어느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가를 확정하여 그 유효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나, 원심이 적법하게 판시한 바와 같이 제2등기가 후등기일 뿐 아니라 실체관계에도 부합하지 아니한 이상 이는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가 이 등기를 추인한다 하여 이것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