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939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상고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위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택시면허 취소에 대한 신뢰이익 원용 가부
결과 요약
- 사위의 방법으로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한 경우, 면허 취소에 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았더라도 재량권 남용이 아님을 판시하며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86. 3. 17.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대상자 모집 공고를 하며 허위 사실 발견 시 면허 취소 조항을 명시함.
- 원고는 1986. 4. 22. 면허 신청 시 피고가 정한 면허우선순위 중 제2순위 4등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동일 회사 7년 이상 근속 경력증명서를 제출함.
-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경력증명서에 따라 1986. 9. 1. 원고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처분함.
- 이후 원고가 1982. 8. 1.부터 1983. 12. 20.까지만 해당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어 경력증명서가 허위임이 밝혀짐.
- 피고는 1987. 2. 22. 원고의 허위 경력증명서 제출을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처분을 취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위의 방법으로 취득한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 시 신뢰이익 원용 가부 및 재량권 남용 여부
-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 교량하여 결정함.
- 행정청이 신청인의 사위(詐僞) 방법에 의해 착오로 면허를 부여한 경우, 해당 면허 처분은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행정청이 스스로 취소할 수 있음.
- 사위의 방법으로 면허를 얻은 사람은 그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았고 취소 가능성을 예상했으므로, 취소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함.
- 사위의 방법으로 면허를 얻은 사람은 해당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
- 행정청이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않았더라도 재량권 남용이 논의될 여지가 없음.
- 원고가 진실한 경력만으로도 면허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면허를 부여한 직접적인 근거는 원고가 제출한 허위 경력증명서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면허는 자격을 구비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함이 마땅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5. 5. 8. 선고 84누327 판결
-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396 판결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검토
- 본 판결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 있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제한되는 경우를 명확히 제시함. 특히, 신청인의 사위(詐僞)에 의한 행정행위 취득의 경우, 취소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며 신뢰이익을 주장할 수 없음을 강조함.
- 이는 행정의 신뢰보호 원칙과 행정의 적법성 확보라는 공익적 가치가 충돌할 때, 개인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신뢰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례임.
- 행정청이 허위 서류에 근거하여 처분한 경우, 설령 신청인이 다른 적법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더라도,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가 허위 사실에 있었다면 해당 처분은 위법하며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줌.
판시사항
사위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택시면허취소에 대한 신뢰이익의 원용가재판요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와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그 가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청이 신청인의 사위방법에 의하여 착오로 면허자격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에 터잡아 행정청의 면허처분을 받은 경우 그 면허처분은 하자있는 처분이 되므로 행정청이 그를 이유로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사위의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을 터이므로 그 취소로 인하여 사실상의 불이익이 있다 하여도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고 신의칙과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그 자신이 위 행정행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논의될 여지가 없다참조판례
대법원 1985.5.8 선고 ,84누327 판결 1987.11.24 선고, 87누396 판대법원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8.25 선고 87구300 판결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와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그 가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청이 신청인의 사위방법에 의하여 착오로 면허자격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에 터잡아 행정청의 면허처분을 받은 경우 그 면허처분은 하자있는 처분이 되므로 행정청이 그를 이유로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할 것이고, 이 경우에 사위의 방법으로 면허를 얻은 사람은 그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을 터이므로 그 취소로 인하여 사실상의 불이익이 있다 하여도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고, 그 자신이 위 행정행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논의될 여지가 없다고 함이 신의칙과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85.5.8 선고 84누327 판결; 1987.11.24 선고 87누396 판결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86.3.17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하면서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많이 있었던 관계로 면허우선순위를 정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중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던 바, 원고는 같은 해 4.22 위 공고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함에 있어 피고가 정한 면허우선순위 중 제2순위 4등급에 해당하는위 시행규칙 제15조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회사 7년 이상 근속자라 하여 소외 유한회사 성광콜택시 대표이사 명의의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위 면허신청을 하므로 피고는 위 경력증명서의 내용에 따라 원고가 위와 같은 순위, 등급에 해당된다고 보고 같은 해 9.1 원고에게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처분을 하였는데, 그후 원고는 1982.8.1부터 1983.12.20까지에만 위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어 원고제출의 위 경력증명서가 허위의 서류임이 밝혀지자 이를 이유로 1987.2.22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진실한 경력만으로도 위 법규에서 정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하여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부여하게 된 근거는 원고가 위에서 인정한 면허신청일 현재 유한회사 성광콜택시에서 7년 이상 근속한 사실에 있었고 위 법규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해당됨을 그 직접적인 근거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그 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한 처분으로서 위법한 것이 되어 취소함이 마땅하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고 있는 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조처는 앞서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 남용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준승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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