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토지 보상액 산정 시 표준지 선정 기준

결과 요약

• 수용토지 보상액 산정 시 당해 지역에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인근 또는 유사 지역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판시하여 원심의 이의재결 취소 판결을 확정함.

사실관계

• 원고 소유의 서울 강동구 △△동 및 ○○동 일대 토지 3필지는 1979. 12. 12. 건설부장관이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의거 기준지가를 고시한 지역에 속함.
•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는 지목과 달리 사실상 대지 또는 전으로 이용되고 있었음.
• 피고로부터 보상가액 평가를 의뢰받은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들은 이 사건 토지 인근 유사지역인 서울 강동구 ○○동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평가하였음.
• 원심은 위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들의 평가가 당해 지역 내 표준지 유무를 따지지 않고 인근 유사지역 표준지를 선정하여 평가한 점, 그리고 임야 일부가 대지임을 인정하고도 대지 표준지를 따로 선정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 거래가격에 비추어 평가액이 너무 저렴하여 피고의 이의재결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용토지 보상액 산정 시 표준지 선정의 적법성

• 법리: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 수용토지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기준지가를 고시한 지역 내에 있다면, 그 토지의 수용보상금액 산정은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에 의거 당해 지역에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해야 함.
• 법리: 당해 지역 내에 적용할 표준지의 기준지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내지 유사 지역에 소재한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표준지의 선정 목적에 배치되어 허용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들이 당해 지역 내 표준지 유무를 따지지 않고 인근 내지 유사 지역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평가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액이 당해 지역 내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적법하게 산정한 보상금액과 비교하여 많거나 같은 경우, 산정 방법에 잘못이 있어도 재결 취소를 구할 수 없으나, 피고가 원심에서 그러한 특단의 사정을 주장·입증하지 않았으므로, 원심이 토지수용보상금액 산정 방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의재결을 취소한 조치는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
•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검토

• 본 판결은 토지 수용 보상액 산정 시 기준지가 적용의 원칙과 표준지 선정의 중요성을 명확히 함.
• 당해 지역 내 표준지 존재 여부 확인 및 우선 적용의 원칙을 재확인하여, 보상액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보상액 산정의 위법성 판단 시, 산정 방법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최종 보상액이 적법한 기준에 따른 보상액보다 적은 경우에만 재결 취소가 가능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