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과세의 적법성 입증책임 및 위법한 과세처분 취소 범위

결과 요약

• 과세관청이 추계과세의 합리성,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법원은 위법한 추계과세 부분을 취소해야 함.
• 실지조사된 부분과 추계조사된 부분이 혼합된 과세처분에서 추계조사 부분만 위법한 경우, 위법한 추계조사 부분만 취소해야 함에도 전체를 취소한 원심판결은 위법함.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며 1981년 1기분부터 1984년 1기분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을 신고하고 자진납부함.
• 피고는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실제 임대료보다 적게 신고한 사실을 인지함.
• 피고는 원고의 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소외인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나머지 임차인 9명에 대한 임대가액을 산출하여 1985. 1. 18.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갱정 결정함.
• 원고의 이의에 따라 피고는 재갱정을 통해 부산지방국세청 훈령 제85호에 규정된 기준 임대가액을 적용하여 소외인 임차분을 제외한 나머지 점포의 임대수입금액을 산출, 1985. 2. 16. 감액 갱정함.
• 원심은 피고의 추계조사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추계과세의 적법성 입증책임 및 법원의 역할

• 쟁점: 추계과세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될 경우, 과세관청의 입증책임 범위와 법원의 판단 의무.
• 법리:
  • 추계과세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경우, 과세관청이 그 합리성, 타당성에 관하여 입증책임을 짐.
  • 과세관청이 추계방법과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함을 입증하거나,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별개의 추계방법을 제시·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과세관청의 추계과세가 위법하다고 보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음.
  • 과세관청이 주장·입증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원이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추계의 방법을 찾아내어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할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님.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직권으로 임대수입금액을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누62 판결
•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967 판결

위법한 과세처분 취소의 범위

• 쟁점: 실지조사된 부분과 추계조사된 부분이 혼합된 과세처분에서 추계조사 부분만 위법한 경우, 취소의 범위.
• 법리:
  • 피고의 재갱정결정 중 원고의 임차인 소외인에 대한 임대수입은 임대차계약서 및 판결에 의하여 실지조사된 것이고, 나머지 임차인에 대한 임대수입만이 추계조사된 것임.
  • 추계조사의 절차와 방법에 위법사유가 있다면 추계조사결정 부분만을 취소하였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실지조사한 임대수입에 관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한 것은 취소 사유 있는 과세처분의 범위를 초과하여 취소한 위법을 저지른 것임.

검토

• 본 판결은 추계과세의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법원이 과세관청의 입증 부족 시 적극적으로 세액을 계산할 의무는 없음을 재확인함.
• 동시에, 과세처분 중 일부만 위법한 경우 그 위법한 부분만을 취소해야 한다는 과세처분 부분 취소의 원칙을 강조하여, 실지조사된 적법한 부분까지 취소한 원심의 판단을 파기함으로써 과세처분 취소의 적정 범위를 제시함.
•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때, 어느 부분이 위법한지 명확히 특정하여 주장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과세관청은 추계과세 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확보하고 이를 입증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함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