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누442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재산 취득의 증여 여부
결과 요약
-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로 고유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했어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로 볼 수 없음.
사실관계
-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졌음.
- 원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협의분할에 의한 고유 상속분 초과 취득의 증여성립 여부
- 법리: 민법 제1015조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 개시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함. 이는 분할에 의해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상속개시 당시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분할받은 자에게 승계된 것을 의미하며,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분의 이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님.
- 법원의 판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로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했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1015조 (상속재산의 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민법 제1013조 (협의분할): 제1009조 내지 제1012조의 규정외에 공동상속인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누7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함.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상속인 간의 증여로 인한 추가적인 법률관계 발생을 방지함. 이는 상속재산 분할의 본질이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관계 확정에 있음을 강조하는 판례임.
판시사항
협의분할에 의하여 고유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의 증여성립여부재판요지
민법 제1015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1015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분할에 의하여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분할받은 자에게 승계된 것을 의미하여 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분의 이전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 ( 당원 1985.10.8. 선고 85누70 판결 참조).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앞서 본 바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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