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시 실지거래가액 적용 원칙 및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자료 제출 시한

결과 요약

•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부과 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추정했더라도, 추정을 번복할 자료가 있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함.
•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해야 함.

사실관계

• 구 소득세법 시행 당시 자산 양도에 대해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없었음.
• 과세관청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추정하여 기준시가에 근거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
• 납세의무자가 이 과세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도소득세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 적용 원칙

• 법리: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 개정 전)은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없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추정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으나, 이러한 추정을 번복할 만한 자료(과세관청 조사 자료 또는 납세의무자 제출 자료)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해지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함.
• 법원의 판단: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추정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했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하며 추계조사의 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 개정 전)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 구 소득세법 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 개정 전) 제170조 제3항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자료 제출 시한 및 심리 대상

• 법리: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심리 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가액의 존부이므로, 소송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과세표준액 등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때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심판해야 함.
• 법원의 판단: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부과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했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되었다면 그에 따른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세액을 산출함으로써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누321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납세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 원칙을 재확인하고,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고려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이는 과세관청의 추정 과세가 잠정적인 성격을 가지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에 따라 과세액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납세의무자에게는 소송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실지거래가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정당한 과세처분을 유도할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