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누403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소유권이전등기 시점
결과 요약
-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으로 봄이 상당하며, 증여가 서면에 의한 것이거나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점유·관리해왔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음.
- 원고의 증여세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배척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74. 12. 20. 조부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음.
- 원고는 1983. 10. 2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74. 12.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이 사건 부과처분은 소멸시효 완성 전에 이루어졌다고 판단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토지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및 증여재산 취득시기
- 법리: 물권의 이전에 등기를 그 효력요건으로 하는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으로 봄이 상당함.
- 법리: 증여가 서면에 의한 것이거나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점유·관리하여 왔다고 하여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시점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83. 10. 24.로 판단함.
- 법원의 판단: 증여세의 소멸시효는 1983. 10. 24.부터 상속세법 제20조 소정의 신고기간 6개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난 1989. 4. 23.이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고 판단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부과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규정.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증여세 납세의무자 규정.
-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누25 판결: 토지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관련 판례.
-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누783 판결: 토지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관련 판례.
검토
- 본 판결은 토지 증여에 있어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명확히 함으로써, 등기라는 물권 변동의 효력 요건을 중시하는 입장을 재확인함.
- 이는 증여의 형태(서면 여부)나 수증자의 점유·관리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 형식주의를 따름을 보여줌.
-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늦춰짐에 따라 소멸시효 기산점도 늦춰져, 과세관청의 부과권 행사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공함.
판시사항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납세의무의 성립시기재판요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물권의 이전에 등기를 그 효력요건으로 하고 있는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 그 증여세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시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그 증여가 서면에 의한 것이라거나 그 증여후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점유, 관리하여 왔다고 하여 결론이 달라질 것은 아니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을 검토하여 보면, 물권의 이전에 등기를 그 효력요건으로 하고 있는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 그 증여세납세의무자의 성립시기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시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할 것이고 ( 당원 1986.7.8. 선고 86누25 판결 ; 1985.11.12. 선고 84누783 판결 등 참조), 이는 그 증여가 서면에 의한 것이라거나 그 증여후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점유ㆍ관리하여 왔다고 하여 결론이 달라질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원고가 1974.12.20. 조부인 소외인으로부터 원판시 토지를 증여받고, 1983.10.2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74.12.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고 나서, 이 사건 증여세의 소멸시효는 원판시 토지를 취득한 1983.10.24.부터 상속세법 제20조 소정의 신고기간 6개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난 1989.4.23.이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부과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고 소멸시효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여세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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