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건축물 부속토지 중 업무용 및 비업무용 토지 구분 기준 및 임대용 토지 범위 산정 방법

결과 요약

• 법인이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부분을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그 건축물 부속토지 중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사용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만 업무용으로 보며, 나머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봄.
• 부동산의 일부를 사무용으로 쓰고 일부를 임대용으로 하는 경우, 임대용 토지 범위 산정에도 위 기준이 준용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재산세 과세기간 중 소유 건물 중 원고 회사가 직접 사용하는 부분이 전체 건물의 2분의 1에 미달함.
• 과세관청은 이 사건 토지 중 지상 건물 연면적에 대한 원고의 비사용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하여 재산세를 부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인의 건축물 부속토지 중 업무용 및 비업무용 토지 구분 기준

• 법리: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및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1982.3.25. 내무부령 제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제6호에 의하면, 법인이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부분을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그 건축물 부속토지 중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사용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은 업무용으로, 나머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봄.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원고 회사의 소유 건물 중 직접 사용하는 부분이 2분의 1에 미달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지상 건물 연면적에 대한 원고의 비사용 면적 비율을 안분 계산한 부분을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함.
•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1982.3.25. 내무부령 제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제6호: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중 하나로, 법인의 건축물로서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건축물 연면적이 그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되는 경우의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사용면적이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건축 연면적에 대한 사용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규정함.
• 대법원 1979. 5. 8. 선고 78누343 판결

법인이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용 토지의 범위 산정 방법

• 법리: 부동산의 일부를 사무용으로 쓰고 일부를 임대용으로 하는 경우, 임대용 토지의 범위를 산정하는 데 위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제6호의 규정이 준용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위 법리를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비업무용 토지 부분을 판단한 것은 정당함.

검토

• 본 판결은 구 지방세법령에 따라 법인의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업무용 및 비업무용 토지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함.
• 특히, 법인이 건축물의 일부만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사용 비율에 따라 토지 전체가 아닌 해당 비율만큼만 업무용 토지로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함.
• 임대용 토지의 범위 산정에도 동일한 기준이 준용됨을 명시하여, 법인의 부동산 활용 형태에 따른 재산세 과세 기준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