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누272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업소득 서면조사결정 사업자의 부동산 소득에 대한 실지/추계조사결정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사업소득에 대해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사업자라도 부동산 대여 소득에 대해서는 서면조사결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실지조사결정이나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음.
- 원고의 부동산 소득에 대한 추계조사결정은 정당하며, 필요경비 불인정도 타당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의료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서면조사결정을 받았음.
- 원고는 부동산 대여로 인한 소득도 있었으며, 이에 대해 과세당국은 추계조사결정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조사 결정하였음.
- 원고는 부동산 대여로 받은 보증금 92,000,000원 중 79,570,560원을 장부와 증빙서류로 사용처를 밝히지 못했음.
- 원고는 여비, 교통비, 잡비, 접대비 등으로 438,000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했으나 피고는 이를 부인하였음.
- 원고는 의료업 사업소득에 대한 서면조사결정을 받았으므로 부동산 소득에 대해서도 서면조사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업장별 소득금액 조사결정 방법의 차등 적용 가능 여부
- 법리: 소득세법 제114조, 제114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한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정부는 사업장별로 과세표준인 소득금액의 조사결정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사업소득에 대해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사업자라도 부동산 대여 소득에 대해서는 서면조사결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사업소득과는 별도로 실지조사결정이나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조사 결정할 수 있음. 원고의 부동산 소득에 대한 추계조사결정은 위법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득세법 제114조 (총수입금액의 신고)
- 소득세법 제114조의2 제1항 (총수입금액의 조사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의2 제3항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신고)
- 소득세법 제119조 (서면조사결정)
부동산 소득 추계조사결정 사유의 적법성
- 법리: 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부동산을 대여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 추계조사결정을 할 때 그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함. 또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는 추계조사결정 사유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부동산 대여 보증금의 사용처를 장부와 증빙서류로 밝히지 못하여 수입금액이나 비용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여 추계조사결정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필요경비 불인정의 적법성
- 법리: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합리적인 경험칙에 부합하고 증빙서류가 있어야 인정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계상한 여비, 교통비, 잡비, 접대비 등 438,000원은 부동산 대여로 인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고, 원심에서 이를 다투지 않았으며, 합리적인 경험칙상 소요되는 경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권자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정당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업자가 여러 종류의 소득을 얻는 경우, 각 소득의 성격과 조사결정 요건에 따라 과세당국이 다른 조사결정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부동산 임대소득과 같이 장부 및 증빙 관리가 미흡한 경우, 다른 사업소득에 대한 서면조사결정 여부와 무관하게 추계조사결정이 가능함을 확인함.
- 납세자는 각 소득원별로 적절한 장부 관리 및 증빙 보관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함을 시사함.
-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합리적인 경험칙과 증빙 유무에 따라 판단되므로, 불필요한 경비 계상을 지양하고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야 함을 강조함.
판시사항
사업소득에 관하여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사업자의 부동산 소득에 관하여 실지조사결정이나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재판요지
소득세법 제114조,제114조의2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158조의2 제3항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한 사업자가 수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정부는 사업장별로 과세표준인 소득금액의 조사결정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사업소득에 관하여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사업자가 부동산의 대여로 얻은 소득에 관하여는 서면조사결정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정부는 그 부동산 소득에 관하여는 사업소득과는 별도로 과세표준인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이나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조사 결정할 수 있다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계규정에 거주자 중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을 과세기간종료 후 25일 이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는 데( 법 제114조), 수 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총수입금액을 신고하여야 하고 ( 령 제158조의2 제3항), 정부는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의 신고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이 발생한 장소별로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을 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법 제114조의2 제1항)고 정하여져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한 사업자가 수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정부는 사업장별로 과세표준인 소득금액의 조사결정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그렇다면 사업소득에 관하여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사업자가 부동산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도 있는 경우 그 부동산소득에 관하여는 서면조사결정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정부는 그 부동산 소득에 관하여는 사업소득과는 별도로 과세표준인 소득금액을 서면조사결정이 아닌 실지조사결정이나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할 수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임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따라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의료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에 관하여는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원고의 부동산소득에 관하여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인 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소론이 당원의 판례라고 인용하고 있는 것들은 하나의 사업장만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에 관한 것들로서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적절하지 못한 것들이다. 2. 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부동산을 대여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원심은 원고가 부동산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 합계 금 92,000,000원 중 금 79,570,560원을 누구에게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가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지 않아 그 보증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이나 이에 대응하는 비용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부동산소득에 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추계조사결정 사유의 하나인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는 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의 부동산소득에 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추계조사결정의 사유가 없기 때문에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이 위법한 것이라는 취지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가 여비, 교통비, 잡비, 접대비 등으로 합계 금 438,000원을 지출한 것을 부동산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부인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원심에서 이를 다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필요경비가 소요되는 것이 합리적인 경험칙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필요한 증빙서류가 없는 한 과세권자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그 정도의 필요경비가 소요되는 것이 합리적인 경험칙이라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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