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을 받은 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결과 요약

•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을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납부한 경우, 중간생략등기로 명의신탁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명의수탁자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함.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 1, 소외 2와 함께 충청북도 교육위원회로부터 토지 7필지와 지상 건물을 매수하기로 약정함.
• 원고는 소외인들의 명의신탁을 받아 단독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외인들로부터 매수대금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함.
•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4필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취득세를 납부함.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7필지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잔액과 가산세를 부과함.
• 원심은 ⑥토지에 관하여 충청북도 교육위원회가 소외 1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이후 소외 3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 원고 명의를 거쳐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⑥토지는 소외 1이 취득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득세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

•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임.
•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음.
• 민법상 등기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봄.
• 원고가 소외 1의 명의신탁을 받아 원고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납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중간생략등기에 의하여 소외 1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원고가 취득한 것으로 봄.
• 원심이 ⑥토지를 소외 1이 취득한 것이고 원고가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지방세법 제105조 제1, 2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와는 관계없음.
•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봄.
•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3호: 신탁재산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되지 않음)
•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누5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취득세의 성격이 유통세임을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소유권 취득 여부보다는 사실상의 취득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납세의무자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함.
•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명의수탁자가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 납부를 통해 사실상 취득 행위를 하였다면, 중간생략등기로 명의신탁자에게 직접 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명의수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함을 확인함.
• 이는 취득세 부과에 있어 형식적 소유권 이전보다는 경제적 실질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판례로 해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