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3. 8. 선고 87누15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상고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증 검열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증 검열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며,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함.
- 따라서 사업자등록증 검열 이후 과세처분을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3. 8. 13. 청소업 허가를 받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청소용역사업을 영위함.
- 1984. 12. 22. 관련 법규 개정으로 1985. 1. 1.부터 청소용역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됨.
- 원고는 1985. 2. 15. 청소업 허가증을 반납하였고, 1985. 6. 13. 피고로부터 과세사업 전환 통보를 받음.
- 원고는 1985. 6. 15.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1985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
- 피고는 원고의 신고에 탈루가 있다고 보아 1985. 1. 1.부터 1985. 6. 30.까지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갱정 부과함.
- 원고의 심판청구로 1985. 2. 16.부터 1985. 6. 14.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결정되었고, 피고는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감액 갱정 부과함.
- 원고는 1985. 1. 25. 피고가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검열하여 면세사업임을 확인해 주었으므로,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요건 및 사업자등록증 검열 행위의 공적 견해 표명 해당 여부
- 법리: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납세자가 이를 신뢰하여 행위하였으며,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 적용됨.
- 판단: 원심은 피고가 1985. 1. 25. 원고의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검열하고, 1985. 6. 13. 과세사업 전환 통보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청소용역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시사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세기본법 제15조
-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593 판결
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의 입법 취지 및 사업자등록증 검열 행위의 법적 성질
- 법리: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에 해당함. 사업자등록증 교부는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 교부 행위에 불과하며, 사업자등록증 검열 역시 등록된 사업을 계속하는 사업자의 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음. 이는 납세의무자임을 확인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의 확인이라고 볼 수 없음.
- 판단: 원심은 사업자등록증 검열이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공정력 및 확정력을 가진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득세법 제197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9조
-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누228 판결
- 대법원 1983. 6. 14. 선고 81누41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과세관청의 단순한 사실행위가 납세자의 신뢰를 형성하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납세자는 과세관청의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함을 시사함.
- 사업자등록증 검열과 같은 일상적인 행정 절차는 과세 면제 또는 감면의 약속으로 해석될 수 없음을 강조하여, 납세자에게 법규 개정 및 세법 변경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 의무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함.
재판요지
가.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게 된다. 나. 소득세법 제197의2, 부가가치세법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9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데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며,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검열 역시 과세관청이 등록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자의 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는다.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4.23 선고, 84누593 판결 나. 대법원 1983.6.14 선고, 81누416 판결 1983.7.26 선고, 83누228 판결대법원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동래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1.21 선고 86구153 판결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83.8.13. 소외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오물청소법 제1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청소업허가를 받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7호,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위 청소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기업이란 상호로 청소용역사업을 하여 오던 중, 1984.12.22. 위 오물청소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3호가 개정 삭제됨으로써 위 청소용역사업이 1985.1.1.부터는 허가없이도 자유로이 할 수 있게 되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는데, 원고는 같은 해 2.15. 동래구청장의 명에 따라 위 청소업허가증을 반납하였고, 같은 해 6.13. 피고로부터 과세사업전환통보를 받은 뒤 같은 달 15.에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후 1985년도 1기분으로 1985.6.15.부터 같은 달 30.까지만의 청소용역공급가액인 금 21,758,851원을 과세표준으로 납부세액을 금 2,175,885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고, 그 세액을 자진납부하였던 바, 피고는 원고의 위 확정신고에 탈루가 있다고 하여 원고의 1985.1.1.부터 같은 해 6.30.까지(1985년도 1기분임)의 청소용역공급가액 금 127,980,760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가가치세를 금 13,383,430원으로 갱정하여 1985.9.16. 원고에게 부과고지하였다가, 이에 불복한 원고의 심판청구로 1986.4.17. 국제심판소로부터 위 청소업허가증을 반납한 다음 날인 1985.2.16.부터 같은 해 6.14.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만 과세하도록 하는 결정을 받게 되자 이에 따라 1986.4.21. 부가가치세를 금 10,815,030원으로 감액갱정하여 부과고지하였다는 것이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세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네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게 되는 것이다 ( 당원 1985.4.23 선고 84누59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청소용역사업이 과세대상으로 된 후인 1985.1.25. 피고가 원고의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그대로 검열하여 같은 사업이 면세사업임을 확인하여 주었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과세사업전환통보를 받은 1985.6.13.까지 피고의 위 확인을 신뢰하여 면세사업으로 알고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도 않았던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고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피고가 원고의 위 청소용역사업이 과세대상이 된 이후인 1985.1.25. 원고의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검열하고, 같은 해 6.13.에 이르러 과세사업전환통보를 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납세자인 원고에게 위 청소용역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법 법리 및 아래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은 검열행위의 법적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여 수긍이 되며, 거기에 신의성실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97조의2, 부가가치세법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9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보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당원 1983.7.26 선고 83누228 판결 참조),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서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며( 당원 1983.6.14 선고 81누416 판결 참조), 이와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검열 역시 과세관청이 등록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자의 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그것이 납세의무자임을 확인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의 확인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사업자등록증 검열이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공정력 및 확정력을 가지고 있어서 취소되더라도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소급하여 효력을 미칠 수 없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4.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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