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120 판결 보험료및가산금징수처분취소
상고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적용에 있어 사업장 분리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동일한 사업목적을 위해 장소를 분리하여 제조행위를 분담하는 경우, 이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별개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함.
- 원고의 각 사업장은 최종 사업목적인 악기제조업을 분담하므로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함이 마땅함.
- 피고의 추가 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1973. 1. 5. 설립되어 피아노, 기타 등 각종 악기류를 생산, 수출하는 회사임.
- 설립 당시 인천시 북구 (주소 1 생략) 본사 사업장에서 악기류를 생산해 옴.
- 국내 수요 및 수출량 증가로 1977. 4. 2. 인천시 북구 (주소 2 생략)에 목재가공부 사업장을 증설함.
- 1978. 10. 7. 인천시 북구 (주소 3 생략)에 정밀금속부 사업장을 증설함.
- 1982. 11. 10. 인천시 북구 (주소 4 생략)에 목제부 사업장을 증설하여 원고의 악기제조업을 일부씩 담당토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적용 시 사업장 분리 여부
- 쟁점: 동일한 사업목적을 위해 장소를 분리하여 제조행위를 분담하는 경우, 각 사업장을 별개로 보아 다른 보험료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하나의 보험료율이 적용되어야 함(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5조 제1호).
- 동일한 장소에서 하는 제조행위의 각 부분을 분리하여 제조공정별로 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 같은 시설을 갖추고 같은 물건을 제조함에 있어 그 장소를 일부 분리하여 분담하는 제조행위에 대하여 이를 각 별개의 사업의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별개의 보험료율을 적용함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함.
- 각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최종적 사업목적을 일부씩 분담하고 있다면 이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각 사업장은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으나, 모두 원고회사의 최종적 사업목적인 악기제조업을 일부씩 분담하고 있음에 불과하여 이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위 각 사업장에 대하여는 통틀어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함이 마땅함.
- 원고의 각 사업장을 각기 다른 사업장으로 보고 산하 사업장별로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 보험료율을 각 별로 적용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추가 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 처분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5조 제1호
- 대법원 1983. 9. 27. 선고 82누1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적용에 있어 사업장의 동일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핵심은 사업장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최종적인 사업목적이 동일하고 각 사업장이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공정의 일부를 분담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단일 보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임.
- 이는 보험료율 적용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실질적 내용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보험료 부과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 유사한 형태로 사업장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본 판결을 참고하여 보험료율 적용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음.
판시사항
같은 시설을 갖추고 같은 물건을 제조함에 있어 그 장소를 일부 분리하여 분담하는 제조행위에 대하여 적용할 보험료재판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하나의 보험료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5조 제1호) 동일한 장소에서 하는 제조행위의 각 부분을 분리하여 제조공정별로 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 바, 같은 시설을 갖추고 같은 물건을 제조함에 있어 그 장소를 일부 분리하여 분담하는 제조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각 별개의 사업의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별개의 보험료율을 적용함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할 뿐만 아니라 위 각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최종적 사업목적을 일부씩 분담하고 있음에 불과하여 이를 별개의 사업장으로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각 사업장에 대하여는 모두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함이 상당하다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1973.1.5 설립되어 피아노, 기타 등 각종 악기류를 생산, 수출하는 회사로서 원고가 생산하는 악기 중 목재악기는 원목을 잘라 이를 가공하고 공예적으로 처리하거나 합판을 만들어 붙이는 과정을 거치고, 금속악기는 각종 금속부품을 생산하여 조립하는 과정을 거쳐 각 제조되는데, 원고회사의 설립당시에는 인천시 북구 (주소 1 생략) 소재의 본사 사업장에서 위 각종 악기류를 생산하여 오다가 국내수요 및 수출량이 늘어남에 따라 본사 사업장만으로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1977.4.2 인천시 북구 (주소 2 생략)에 합판제재, 악기부분품, 목재가공, 악기류 및 목공예품 등을 만드는 목재가공부 사업장을 증설하고, 1978.10.7 인천시 북구 (주소 3 생략)에 금속악기 및 악기부품을 만드는 정밀금속부사업장을 증설하였으며, 1982.11.10 인천시 북구 (주소 4 생략)에 원목을 제재하는 목제부사업장을 증설하여 원고의 악기제조업을 일부씩 담당토록 하였다는 것인 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하나의 보험료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5조 제1호)동일한 장소에서 하는 제조행위의 각 부분을 분리하여 제조공정별로 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데, 같은 시설을 갖추고 같은 물건을 제조함에 있어 동일한 장소에서 하는 제조행위와 그 장소를 일부 분리하여 분담하는 제조행위를 구분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하는 제조행위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면서 장소를 일부 분리하여 분담하는 제조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각 별개의 사업의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별개의 보험료율을 적용함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할 뿐만 아니라 또한 원고의 위 각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원고회사의 최종적 사업목적인 악기제조업을 일부씩 분담하고 있음에 불과하여 이를 별개의 사업장으로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각 사업장에 대하여는 통틀어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함이 마땅하다(당원 1983.9.27. 선고 82누13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위 각 사업장을 각기 다른 사업장으로 보고 원고의 최종적 사업목적과는 관계없이 산하 사업장별로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 보험료율을 각 별로 적용할 수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 의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소정의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대상자로 지정되어 피고가 결정한 개별보험료율에 따른 소정의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원고의 위 각 산하 사업장에 대하여 각 별로 일반보험료율에 의한 과거 3년간의 보험료를 소급 산정하여 추가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이 그 이유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이유불비나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및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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