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당첨권이 상속세법상 증여세 과세 대상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아파트 당첨권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타인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 당첨권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의 아버지(소외인)는 1983년 원고 명의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함.
• 같은 해 11월 원고 명의로 ○○아파트 1동에 당첨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6,440,000원을 지급함.
• 이후 1983년 12월 20일부터 1984년 3월 9일까지 3회에 걸쳐 중도금 9,900,000원을 지급함.
• 1984년 11월 20일 소외인은 분양계약자 명의를 원고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변경함.
• 같은 날 4, 5, 6회 중도금 9,300,000원과 잔금 6,600,000원을 지급함.
• 1985년 1월 23일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과세당국은 원고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 당첨권에 대해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아파트 당첨권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소정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선박, 중기, 주권, 사채 등과 같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효력발생요건 내지 대항요건으로서 법률상 요구되는 경우만을 의미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아파트 분양자명부 또는 분양계약서상의 명의변경 자체가 법률상의 효력발생요건 내지 대항요건이 아니라고 인정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아파트 분양권자로서 권리 행사를 위해 명의변경이 필수적이라는 이유로 아파트 당첨권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를 긍정하였음.
  • 그러나 대법원은 분양자명부 또는 분양계약서상의 명의변경이 법률상의 효력발생요건 내지 대항요건이 되지 않는다면, 타인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 당첨권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심이 아파트 당첨권을 같은 규정의 재산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긍정한 부분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보아 파기 환송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누341 판결: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효력발생요건 내지 대항요건으로서 법률상 요구되는 경우만을 가리킨다.

검토

• 본 판결은 상속세법상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명의신탁 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임.
• 단순히 권리 행사에 편의를 제공하는 명의변경이 아니라, 법률상 효력발생 또는 대항력 요건으로서의 등기 등을 요구하는 재산에 한정하여 명의신탁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해야 함을 밝힘.
• 아파트 당첨권과 같이 명의변경이 법적 효력발생 요건이 아닌 재산에 대해서는 명의신탁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