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의 공한지 제외 여부 및 행정관청 허가의 의미

결과 요약

• 건축법 제47조에 따라 신고된 가설건축물은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지상정착물에 해당하지 않음.
•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4호의 '행정관청의 허가'는 토지의 특정 용도 사용에 관한 허가를 의미하며, 사업 자체에 대한 허가는 아님.
•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대지상에 건축법 제47조에 따라 피고에게 신고한 가설건축물을 소유함.
• 원고는 이 토지를 소외 삼화경금속주식회사에 임대하여, 위 회사는 이 토지상에서 철물, 알루미늄제품업을 영위하고 있음.
• 위 회사는 단순한 신고로 발급받을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영업 중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건축법 제47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이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지상정착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2 제2항 제2호(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임시로 사용되는 일시적인 건축물은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지상정착물로 보지 않으나, 건축법 제5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건축된 일시적인 건축물은 지상정착물로 봄.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47조에 따라 신고된 것일 뿐, 건축법 제5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건축된 일시적인 건축물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
  • 따라서 위 가설건축물은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2 제2항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지상정착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2 제2항 제2호(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 건축법 제5조
• 대법원 1986.10.28 선고 85누778 판결

2.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4호의 '행정관청의 허가'의 의미

• 법리: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4호에서 말하는 '행정관청의 허가 등'은 당해 토지의 특정 용도 사용에 관한 행정관서의 허가 등을 가리키는 것이며, 특정 용도에 사용하려는 토지 소유자가 영위하는 어떤 사업 자체에 대한 소관 관서의 허가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님.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건축법 제47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를 한 것은 위 규정상의 특정 용도 사용을 위한 행정관청의 허가, 승인, 지정 또는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 소외 회사가 단순 신고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으로 영업하는 토지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 허가를 받아 특정 용도에 사용 중인 토지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4호
• 대법원 1984.4.24 선고 84누29 판결
• 대법원 1985.4.9 선고 84누72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구 지방세법상 공한지 제외 요건으로서 지상정착물 및 행정관청 허가의 의미를 명확히 함.
• 특히, 가설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법 제5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가 없는 경우 공한지 제외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행정관청 허가의 의미를 토지의 특정 용도 사용에 한정하여 해석함으로써,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사업 자체의 허가와는 구별됨을 강조함.
• 이는 공한지 규정의 입법 취지, 즉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투기적 소유를 억제하려는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