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누1028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의 법적 성질 및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과세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은 소득세법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이에 근거한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과세는 적법함.
- 원고의 양도차익 인정은 정당하며,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음.
사실관계
- 원고는 부동산 거래를 통해 양도차익을 얻었음.
- 과세당국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 근거하여 원고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였음.
- 원고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의 법적 성질 및 이에 근거한 과세의 적법성에 대해 다투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의 법적 성질 및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과세의 적법성
- 쟁점: 국세청장의 훈령 형식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이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및 이에 근거한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
- 법리: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은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계산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함. 소득세법시행령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위임함. 국세청장이 위임에 따라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실지거래가액 적용 대상을 열거한 경우, 비록 훈령 형식이라도 소득세법시행령의 위임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며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짐.
- 판단: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은 소득세법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며,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짐. 따라서 위 규정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함에 있어서 법령상의 적법한 근거가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할 것을 원칙으로 함.
-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함.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될 경우의 하나로 규정함.
- 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누484 판결: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함에 있어서의 법령상의 적법한 근거가 된다는 취지의 판례.
양도차익 인정의 정당성
- 쟁점: 원심이 인정한 양도차익 금 12,333,333원이 정당한지 여부.
- 판단: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심 판시의 이 사건 부동산 거래로 인하여 얻은 원고의 양도차익을 금 12,333,333원으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며,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국세청 훈령 형식의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이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아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규칙의 법규성 인정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 특히,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 실지거래가액 적용의 법적 근거를 확고히 하여, 부동산 투기 억제 및 과세의 실질적 공평성 확보에 기여하는 판례로 평가할 수 있음.
- 납세자 입장에서는 국세청 훈령 등 행정규칙의 내용도 상위 법령과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법적 효력을 예측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판시사항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의 법적성질재판요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이 국세청장의 훈령형식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에 의한 거래지정은 소득세법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그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령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함에 있어서 법령상의 적법한 근거가 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982.12.21 개정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할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1982.12.3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는 위 위임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될 경우의 하나로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될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래를 지정하게 하면서 그 지정의 절차나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세청장이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서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될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래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비록 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이 국세청장의 훈령형식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이에 의한 거래지정은 소득세법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그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함에 있어서의 법령상의 적법한 근거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7.9.29. 선고 86누484 판결 참조),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소론 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심판시의 이사건 부동산거래로 인하여 얻은 원고의 양도차익을 금 12,333,333원으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최재호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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