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6. 7. 선고 87누1007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파기환송(일부)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장등록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여부 및 소득세 추계과세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실사업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위장등록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없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이 확인됨.
- 소득세 추계과세 시 웨이터 월별 매출액 추계 방식은 합리적이고 타당하나, 갑근세 및 방위세 귀속연도 산정에 오류가 있어 해당 부분은 파기환송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76.2.25.부터 1979.11.25.까지 소외 1 등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라는 유흥음식점을 경영함.
- 원고는 제세법상 장부 등을 비치·기장하지 않고 증빙서류도 보관하지 않음.
- 피고(과세관청)는 1981.2.9. 원고에 대한 탈세제보를 접수하고 장부 등 제출을 요구했으나, 원고는 서류 폐기 또는 멸실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음.
- 피고는 '○○○'에 근무하는 웨이터들의 월별 매출액이 거의 동일하고, 1978년도 웨이터 1인당 월별 매출액이 1977년도분과 비슷하다는 점을 근거로, 웨이터 1인당 월별 매출액을 추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월별 총매출액을 추계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부과함.
- 피고는 원고가 위장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로 1977년 2기분 및 1978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시 가산세를 부과함.
- 이 사건 1984.9.24.자 갑근세 및 동 방위세는 1976, 1977년도 귀속분임이 명백함에도, 원심은 1978년도 귀속분임을 전제로 세액을 산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소득세 추계과세 방법의 적법성
- 법리: 과세관청의 추계결정방법이 관계 법규정에 비추어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웨이터 월별 매출액 추계 및 총매출액 추계 방식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심리미진 또는 추계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음.
2. 위장등록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가능 여부
- 법리: 실사업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소위 위장등록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위장등록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근거규정이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부가가치세법상 위장등록에 대한 가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원심이 가산세 부과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5.1.29. 선고 84누347 판결
- 대법원 1987.10.28. 선고 87누85 판결
3. 갑근세 및 방위세 귀속연도 산정의 오류 여부
- 법리: 갑근세 및 방위세의 귀속연도를 정확히 판단하여 세액을 산출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갑근세 및 방위세가 1976, 1977년도 귀속분임에도 원심이 1978년도 귀속분임을 전제로 세액을 산출한 것은 위법함. 해당 부분은 파기환송됨.
검토
- 본 판결은 위장등록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에 있어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을 재확인한 판례임. 과세관청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으나,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제재(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소득세 추계과세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며, 과세관청의 추계 방법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면 적법함을 인정함.
- 과세처분 시 귀속연도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오류 발생 시 해당 부분은 파기될 수 있음을 보여줌.
판시사항
위장등록을 한 사업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재판요지
실사업자가 다른 사람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소위 위장등록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위장등록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주 문
원심판결 중 갑근세 및 그 방위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의 각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76.2.25.부터 1979.11.25.까지 소외 1 등 다른 사람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라는 옥호아래 일반유흥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제세법(부가가치세법 등)이 규정하는 장부 등을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고 증빙서류도 보관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1981.2.9. 원고에 대한 탈세제보를 접수하고 원고에게 장부 기타 증빙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들 서류 등이 폐기 또는 멸실되었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위 ○○○에 근무하는 각 웨이터의 월별 매출액은 거의 동일하였고, 웨이터 중 소외 2 1977년도 각 월별매출액과 소외 3의 1979년도 각 월별매출액이 그 판시와 같으며, 1978년도의 웨이터 1인당 월별매출액도 1977년도분과 비슷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에 근무한 웨이터들의 월별매출액이 거의 동일한데다가 1978년도의 웨이터 1인당 매출액이 1977년도분과 비슷한 이상 1978년도의 웨이터 1인당 월별매출액을 위 소외 2의 1977년도 월별매출액 한도 내에서 그 판시와 같이 추계하고, 위 ○○○의 월별총매출액은 위와 같이 인정 또는 추계된 웨이터 1인당 월별매출액에 근무한 웨이터의 수를 곱한 액으로 추계한 피고의 이 사건 추계결정방법이 관계법규정에 비추어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 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추계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1)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1977년도 및 1978년도에 위 ○○○에 근무한 웨이터의 수 및 그 근무기간을 그 판시와 같이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이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실사업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소위 위장등록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위장등록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5.1.29. 선고 84누347 판결; 1987.10.28. 선고 87누8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장등록을 하였다하여 이 사건 1977년 2기분 및 1978년 1기분 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1984.9.24.자 갑근세 및 동 방위세는 1976, 1977년도 귀속분임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갑근세 및 동 방위세가 1978년도 귀속분임을 전제로 하여 그 세액을 산출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1984.9.24.자 갑근세 및 동 방위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최재호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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