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3. 24. 선고 86후100 판결 상표등록취소
상고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에서 입증책임 및 연합상표의 정당한 사용 범위
결과 요약
- 상표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 취소심판에서 불사용 사실의 입증책임은 취소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지 않고, 상대방이 사용 사실을 입증해야 함.
- 연합상표의 정당한 사용은 등록상표 그 자체 또는 거래 통념상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사용을 의미하며, 유사 상표의 사용만으로는 부족함.
- 피심판청구인이 등록상표의 요부 중 일부를 제외하고 사용한 것은 정당한 사용으로 볼 수 없어 상표 등록 취소는 정당함.
사실관계
-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이 청구됨.
- 피심판청구인은 연합상표 중 일부를 사용하여 상표를 사용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에서의 입증책임
- 법리: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상표 불사용 취소 사유와 같이 일정한 행위가 없었던 사실이 권리 소멸의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경우, 그 소멸을 주장하는 자가 행위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상표권자)이 행위(사용)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피심판청구인에게 사용 사실 입증책임을 지운 것은 정당하며, 입증책임 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
등록연합상표의 정당한 사용의 의미
- 법리: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등록연합상표의 정당한 사용은 등록상표 그 자체를 현실로 사용하거나 거래사회 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사용을 의미함.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것만으로는 부족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등록상표와 연합상표는 도형과 한글자, 영문자로 구성된 결합상표인데, 피심판청구인이 연합상표의 요부 중 하나인 한글자 "낫소"를 제외하고 사용한 것은 이 사건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원심이 상표 등록 취소를 인정한 것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정당한 이유없이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다만 연합상표인 경우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중 1상품에라도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대법원 1985.5.28. 선고 84후117 판결: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은 등록상표 그 자체(또는 거래사회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에 있어서의 사용)를 현실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검토
- 본 판결은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에서 상표권자의 입증책임을 명확히 하고, 연합상표의 '정당한 사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상표권자에게 상표의 현실적 사용 의무를 강조함.
- 특히, 연합상표의 경우 단순히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 등록된 상표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를 유지한 채 사용해야 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상표권의 안정성과 공익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보임.
재판요지
가.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표등록취소 사유중 상표불사용과 같이 일정한 행위가 없었던 사실이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 소멸을 주장하는 자가 그 행위가 없었던 사실을 증명하여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상대방이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안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더욱 법조의 단서 해당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사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나.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단서 소정의 상표등록취소 사유의 예외로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연합상표의 정당한 사용은 연합상표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에 의하여 지정상품에 등록상표 그 자체를 현실로 사용하는 것 또는 거래사회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에 있어서의 사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판결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낫소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해운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동양고무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인주
원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6.5.31 자 1984년항고심판당제272호 심결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상표등록의 취소사유로 "정당한 이유없이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다만 연합상표인 경우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중 1상품에라도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그 불사용에 관한 입증책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일정한 행위가 없었던 사실이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 소멸을 주장하는 자는 그 행위가 없었던 사실을 증명하여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안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더욱 단서 해당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는 사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임은 법규정상 뚜렷하다. 원심결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을 제1 내지 3호증은 심결이유 설시와 같은 이유로 본건 등록상표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입증책임을 피심판청구인에게 지었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입증책임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할 것이고, 그밖에 원심결을 기록과 대비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는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게 되어 있고, 다만 연합상표인 경우에 등록상표중 1상표라도 사용하였을 때 또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1상품에라도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은 연합상표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에 의하여 지정상품에 등록상표 그 자체(또는 거래사회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에 있어서의 사용)를 현실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하겠고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 것인 바(대법원 1985.5.28. 선고 84후117 판결 참조), 원심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연합상표인 (상표등록번호 생략)의 상표는 그 구성을 도형과 한글자 및 영문자를
와 같이 표기하여 구성된 것으로 도형과 문자들이 각각 상표의 요부를 형성한 결합상표인데 피심판청구인은 위 연합상표중에서 그 요부의 하나인 한글자 "낫소"를 제외한 상표로 사용한 사실이 있을 뿐이어서 그와 같은 사용은 이 사건 상표의 사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상표는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상표법 소정의 법리오해나 이유불비 내지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3.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그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정기승 이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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