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피고의 당사자 적격 여부 및 재심사유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재심피고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재심의 소는 당사자 적격 흠결로 각하함.
• 재심피고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장에 대한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가 적법하지 않아 기각함.
• 재심 소송비용은 재심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재심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함.
• 재심원고는 재심피고로 국가보훈처장과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장을 지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피고의 당사자 적격

• 법리: 재심의 소에 있어서 재심피고는 원칙적으로 확정판결의 승소당사자 및 그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그리고 승소당사자가 타인을 위해 원고 또는 피고가 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효력을 받는 타인(예컨대, 선정자) 등임.
• 법원의 판단:
  • 국가보훈처장은 재심대상판결에서 당사자로 되어 있지 않음.
  • 국가보훈처장은 재심피고로 될 수 있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한 재심의 소는 당사자 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함.

재심사유의 적법성

• 법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는 재심대상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경우를 재심사유로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재심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확정판결과 저촉된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지를 지적하지 않음.
  • 그 밖의 주장은 재심대상판결이 유지한 당원 1985.11.26. 선고 86누607 판결 및 그 원심판결의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음을 탓하는 것에 불과함.
  • 이는 모두 적법한 재심이유가 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6누60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재심의 소에서 재심피고의 당사자 적격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재심사유의 구체성과 적법성을 엄격히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 재심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재심피고의 당사자 적격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재심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법이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