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 불허

결과 요약

• 형사소송법상 재심청구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결정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음.
•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재항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재항고인이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음.
• 원심은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형사소송법상 재심청구의 대상

• 형사소송법상 재심청구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서만 할 수 있고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청구가 허용되지 않음.
•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재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함.
• 재항고심에서 재정신청기각결정 등 종전에 법원이 한 재판을 공격하는 주장은 판단할 성질의 것이 아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2. 12. 결정 94모60

검토

• 본 판례는 형사소송법상 재심청구의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재심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데 기여함.
• 재심청구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예외적인 불복 절차이므로, 그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재확인함.
• 재정신청기각결정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재심청구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