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요건의 소명책임

결과 요약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의 긴급한 필요'는 신청인이 소명하여야 함을 판시하며, 재항고인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이 정당함을 확인함.

사실관계

• 재항고인이 건물철거 대집행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이 이를 기각함.
• 재항고인은 원심 결정이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하며 재항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요건의 소명책임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은 처분이나 그 집행 또는 속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음.
• 이러한 집행정지 요건은 신청인이 소명하여야 함.
• 원심이 재항고인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은 집행정지 요건에 관한 신청인의 소명이 없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위법한 결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에 대한 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의 정지 또는 그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