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쿠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쌀가마 등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갈쿠리는 그 모양이나 용도에 비추어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사용하면 상대방이 곧 위험성을 느낄 수 있으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함.
•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75일을 본형에 산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갈쿠리를 사용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갈쿠리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갈쿠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위험한 물건'은 그 물건의 본래 용도와 관계없이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사용하면 상대방이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함.
• 갈쿠리는 그 모양이나 용도에 비추어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사용하면 상대방이 곧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이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함.
• 원심이 갈쿠리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심신장애 주장

•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음.

양형부당 주장

• 징역 1년 6월의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참고사실

• 상고 후 구금일수 중 75일을 본형에 산입함.

검토

• 본 판결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위험한 물건'의 개념을 명확히 함. 특정 물건의 본래 용도보다는 실제 사용 시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을 기준으로 판단함을 재확인함.
• 갈쿠리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도구도 그 사용 방식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특정 형량 이상에서만 가능함을 다시 한번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