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증거동의 대상 서류에 사본 포함 여부 및 살인죄 유죄 판단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에 따른 증거동의 대상 서류에 사본이 포함됨을 인정하여, 피해자 사망증명서 사본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살인죄 유죄를 확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됨.
• 제1심 공판에서 피고인 변호인은 피해자 사망증명서 사본에 대해 증거동의함.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소정의 동의 대상 서류에 사본이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동의의 대상이 될 서류는 원본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본도 포함됨.
• 법원의 판단:
  • 제1심 4차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수사기록 104장에 편철된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사망증명서 사본에 관하여 그 원본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음.
  • 관계 증거와 대비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그 사본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조처는 적법함.
  •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문서의 사본이 형법상 문서위조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는 본 사안과 무관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살인죄 유죄 판단의 적법성 및 심신미약 주장 배척

• 법원의 판단:
  • 피해자가 입은 4개의 총상 중 치명상인 두부총상을 비롯한 3개의 총상이 피해자의 좌측 방향에서 사입되어 우측 방향으로 사출된 총탄에 의한 것이고, 1개의 총상만이 피해자의 정면에서 사입되어 배면으로 사출된 총탄에 의한 것임은 인정됨.
  •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면에서 쏘았다는 총탄이 피해자의 좌측에서 사입되어 우측 방향으로 사출된 이유는 피고인과 마주 서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정면에서 쏜 첫 번째 총탄을 맞는 순간 우측으로 돌아섰거나 자세가 흐트러지면서 우측으로 쓰러졌을 가능성이 있고 이때 피고인이 연속하여 발사하였기 때문이라고 짐작하기에 어렵지 아니함.
  • 따라서 치명상인 두부총상을 비롯한 3개의 총상의 상태나 위치가 위와 같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면에서 권총을 발사하였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모순이라거나 신빙성 없는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목격자가 피해자의 가족과 함께 피고인을 추적하고 법정에서의 증언을 위해 피해자 측의 비용 부담으로 미국에서 귀국하였던 사람이라는 등의 사정들도 그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음.
  • 원심이 제시된 증거들을 비롯한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처는 적법하며,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 불비 등의 위법 사유가 없음.
  • 원심이 이 사건 범행을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다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 과다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을 뿐이었다고 판단한 점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참고사실

•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함.
•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검토

• 본 판결은 형사소송법상 증거동의의 대상을 원본뿐만 아니라 사본까지 확장하여 인정함으로써, 실무상 증거 제출의 편의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는 데 기여함.
• 특히, 사본의 증거능력 인정 시 '진정한 것으로 인정'될 것을 요건으로 하여 사본의 위조나 변조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음.
• 또한,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 총상 위치와 같은 객관적 증거와의 모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목격자의 이해관계 여부가 곧바로 신빙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증거 판단의 합리성을 제시함.
•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은 피고인의 책임 능력을 엄격하게 평가하여 범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