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사기죄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성부

결과 요약

•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점유에 의한 소유권취득시효 완성으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고 등기 역시 불실의 등기가 아님.
• 따라서 사기죄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사망한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함.
•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아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피고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피고인들의 선친이 1959.11.경 이 사건 토지를 교환하여 점유를 개시하였고, 1966.9.12 사망 후 피고인들이 상속하여 현재까지 점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사기죄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성부

•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비록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점유에 의한 소유권취득시효가 완성되어 결국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임.
• 위 소송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위 토지를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경료된 등기 역시 불실의 등기라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통해 경료된 등기라도, 실체적 권리관계(취득시효 완성)에 부합한다면 사기죄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이는 형식적 절차의 하자가 있더라도 실질적 권리관계의 유효성을 우선시하는 법원의 태도를 보여줌.
• 특히, 사망한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을 받은 경우에도, 취득시효 완성 등 실체적 권리관계가 인정되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