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7. 31. 선고 80그21 결정 강제집행정지기각결정에대한특별항고

특별항고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판시사항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관하여 행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의 성질(특별항고)

재판요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관하여 행한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에 의하여 불복할 수 없으므로 위 결정에 대한 항고는 특별항고를 한 취지라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3.30. 자 7그24 결정, 1981.8.8. 자 81마185 결정

대법원

결정

특별항고인

원결정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1980.10.24. 자 80카9064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관하여 행한 원심의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의 규정에 따라 불복할 수 없음이 뚜렷하므로 위 결정에 대한 이 건 항고는 특별항고를 한 취지로 볼 것인바 , 동 법 제420조에 의하면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론과 같이 이 건 원결정 자체에 헌법 또는 법률위반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본안에 관한 동시이행의 항변 따위를 내걸고 원결정을 비난하는 것은 적법한 특별항고의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김덕주

상하급심 판례 1

대법원 1981. 7. 31. 선고 80그21 결정 강제집행정지기각결정에대한특별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