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522 판결 손해배상등
상고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대법원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이름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대구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두 교사의 원고 1에 대한 이건 폭행은 교육업무상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적각되고 또 위 폭행사실과 원고 1의 이건 정신질환과의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법률해석의 잘못, 채증법칙의 위배, 법률상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있다 할 수 없어 논지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양병호 유태흥 서윤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