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다438 판결 건물철거

상고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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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토지소유자의 건물 건축을 위한 토지사용 승낙으로 지상권 또는 법정지상권이 발생되는지 여부

재판요지

토지소유자의 건물건축을 위한 토지사용의 승낙만으로는 지상권이 설정되었거나, 관습상의 지상권이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79조, 제366조

대법원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4인 대리인 변호사 ○○○

원판결

청주지방법원 1979.2.16. 선고 78나10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론에서 말하는바 피고들 선대가 이 사건에서 문제된 땅 위에 문제의 건물을 지을 때에 그 땅의 2분지 1, 지분소유권자이던 원고 1의 선대로부터 땅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서는 지상권이 설정되었거나 관습상의 지상권이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대법원 1971.12.28. 선고 71다2124 판결 참조)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2) 위에 말한 문제된 땅의 다른 지분소유자이던 소외인이 그 권리를 원고 2에게 이전등기한 것이 가장매매라는 점과 아니면 그것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논지는 원심에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또 그 조치 또한 기록상 수긍이 가므로 상고이유로서 받아들일 수 없고 그외 원심의 사실인정에 위법이 있다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일규 유태흥 서윤홍

상하급심 판례 1

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다438 판결 건물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