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2341 판결 손해배상
상고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재판요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임야에 주민들이 무허가로 주택을 지어 살고 있더라도 그에 대하여 관리행정을 실시해 온 이상 그 자치단체로서는 주택가에 돌출하여 위험이 예견되는 자연암벽이 있으면 복지행정의 집행자로서 이를 사전에 제거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해태한 부작위로 인하여 붕괴사고가 일어나서 주민들이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참조조문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임야에 많은 주민이 들어서 무허가 주택을 짓고 살고있다 하더라도 그 주민을 대상으로 한 통반이 조직되고 주민세를 부과하는 등의 관리행정까지 실시해 왔다면 그 자체단체로서는 의당 주민들의 복리를 위하여 주택가 내에 돌출하여 위험이 예견되는 자연암벽을 사전에 제거하여야할 의무도 부담한다 할 것인데 그 의무를 해태한 부작위로 인하여 붕괴 사고가 일어나서 주민들이 손해를 입었다면 그 자치단체로서는 국가 배상법 제2조에 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시 소유의 임야내에서 일어난 암벽사고에 대하여 원심이 설시한 바는 같은 취지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손해배상 책임의 원인이된 택지관리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위의 건물 일부가 사고 이전에 철거된 바 있었고 또 건물이 들어선 임야에 대한 사용권을 피고 시가 승낙한 바 없다고 해서 앞서 말하는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