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9. 24. 선고 79다2269 판결 매매대금
파기환송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재판요지
조선총독부가 1943년경 실시한 제2차 긴급증미농수원확충시설사업은 총독부가 그 하상이 되는 토지를 매수하고 그 소요경비를 보조하기로 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된 소류지 설치사업이므로 본건 토지가 그 하상을 이루는 소류지 공사 역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총독부의 보조금에 의하여 면주관하에 설치되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 소류지 설치공사를 실시한 당국은 본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 대금도 지급한 것으로 일응 추정된다고 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합당하다.참조조문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토지가 원래 소외 1의 소유이었는데, 1964.12.21에 동년 4.1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의 전신인 나주토지개량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65.4.29 법원의 화해조서에 인하여 그 등기가 말소되고 이어서 동년 9.8에 1942.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및 피고 조합이 본건 토지를 피고가 관리 운영하는 속칭 평산제의 소류지 하상으로서 1945. 월일불상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점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음을 전제한 다음 그 판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42.2.5. 위 소외 1로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경작하던 중인 1943년경 당시의 조선총독부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지한 소위 제2차 긴급증미농수원확충시설사업에 본건 토지가 포함되어 소외 남평면에서 위 소외 1이나 원고로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하거나, 기부 체납도 받지 아니한 채 위 소류지 설치공사를 시행하던 도중 8.15 광복 이후에 피고의 전 전신인 남평수리조합(1945.1.28설립인가)이 위 남평면으로부터 위 소류지의 관리권을 이양받아 그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 남평수리 조합을 흡수합병한 나주토지개량조합(1961.12.28 합병인가) 및 위 나주토지개량조합을 흡수합병한 피고 영산강농지개량조합이 본건 토지를 위 소류지의 하상일부로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에 저촉되는 그 판시 증거들을 배척하고 있다. (2) 그러나, 원심의 인정사실에 의한다 하더라도 본건 토지가 1943경 당시의 조선총독부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 소위 제2차 긴급증미농수원확충시설사업의 일환으로 소관 남평면에서 설치하는 속칭 평상제의 소류지의 하상으로 포함되었다는 것이고, 한편 원심은 그 소류지 설치공사를 시행하던 도중 8.15 광복 이후에 피고의 전 전신인 남평수리조합이 위 남평면으로부터 위 소류지의 관리권을 이양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설치 공사가 언제 완공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명백히 하지 아니하였는데, 원심이 채택한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위 소류지 설치중에 해방이 되었다는 것이나 역시 원심이 채택한 증인 소외 3의 증언은 위 소류지는 해방직전에 완공되었다고 하고 있어서 그 완공시기가 애매한 점이 없지 아니하고, 또 동 증인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1977.6.29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피고 준비서면, 기록 45면등)에 의하면, 조선총독부가 위와 같이 실시한 제2차 긴급증미농수원확충시설은 전국적으로 실시된 소류지 설치사업으로 총독부가 그 공사 소요경비를 보조하고 그 하상이 되는 토지를 매수하여 하기로 하였으며 위 평산제의 소류지 공사 역시 총독부의 보조금으로 면주관하에 설치하였다는 것을 엿볼 수 있으며, 따라서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위 소류지 설치공사를 실시한 당국은 그 당시에 그 하상이 되는 본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 대금도 지급이 된 것으로 일응 추정된다 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인 바(대법관 정태원(재판장) 한환진 라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