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8. 10. 31. 선고 78누325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

상고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판시사항

면세조건인 수출의무액 미달은 구 관세법 제28조 소정의“용도외 사용”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재판요지

면세조건인 수출의무액 미달은 구 관세법 제28조에서 말하는 “용도외 사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면세로 수입된 중요산업용 기초설비물에 대하여 위 사유로 추징한 관세의 부과는 위법하다.

참조조문

구 관세법 (70.1.1.시행) 제28조

대법원

판결

원고, 피상고인

새한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고, 상고인

인천세관장

원판결

서울고등법원 78.6.28. 선고 77구5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따르면, 본건에서 문제된 면세기계는 중요산업용기초설비품, 기계, 그 부분품이라는 것이며 피고가 추징한 관세의 부과는 원고가 면세조건인 수출의무액 미달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 원판결 판단은 수출의무액 미달은 구 관세법('70.1.1.시행) 제28조에서 말하는 용도외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이고 이는 시인되며, 피고가 과세부과의 근거로 삼은 관세청고시 제5호는 그 제목이 말하듯이 수출물품제조용 기계에 대한 것이 분명하니 본건 중요산업용 기초설비물에 대하여 적용될 여지없다 고 하겠으며, 동 고시 8조도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한 원심조치도 옳다. 논지는 원심이 인정치 아니한 본건 면세품이 수출물품임을 전제로 펴는 것으로 채용할 길이 없다. 논지는 이유있다고 하기 어려워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상하급심 판례 1

대법원 1978. 10. 31. 선고 78누325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