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누197 판결 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기각
재판요지
실제거래가격보다 높이 책정되어 회원들이 준수하지 아니하는 협정가격은 물품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통상가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실제 거래한 가격대로 신고한 금액이 위 협정가격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서 위 협정가격과의 차액에 대하여 추가과세처분함은 위법이다.참조조문
구대법원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동래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곽춘상, 조양제, 배준의, 남대현, 김병구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가 본건 물품세와 방위세를 추가 부과한데 근거로 삼은 협정가격은 한국인삼제품공업협회가 동업자간의 경쟁판매로 인삼차가 부당히 염가로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고 동업자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하여 인삼차의 판매최저가격을 당시 시중의 실제판매가격보다 올려 그램당 7원 50전으로 정하여 전매청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것이지만 이 협정가격은 법령상의 근거가 없어 회원들이 준수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동 협정가격대로 판매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싼값인 그램당 5원 내지 6원 60전에 반출·판매하고 실제 거래한 가격대로 피고 세무서에 신고하여 그에 따른 물품세 등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을 살펴보니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어떤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2. 물품세의 과세표준이 되는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