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증거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으로 인한 원심 파기 환송

결과 요약

•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심은 이 사건 확인심판의 대상인 수동분무기가 전소사건(1972심판 제272호)의 수동분무기와 동일한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를 가지므로, 본건 심판청구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동일심판을 다시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동일증거 판단 기준 및 심리 미진 여부

• 법리: 구 특허법 제139조 소정의 동일증거에 의한 청구로 인정하려면, 전소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증거들과 이 사건 증거들이 동일한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함. 만약 전소와는 다른 증거가 제출된 경우, 해당 청구를 구 특허법 제139조에 저촉되는 청구로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전소사건에 제출된 증거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으며, 원심에서도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흔적이 없음.
  • 당원 1978. 1. 24. 선고 77후30 사건(제1심: 1975년 특허국 심판 제400호)과 이 사건 제1심 사건이 병합 심리되었음이 명백함.
  • 위 77후30 사건 판결 이유에 따르면, 전소심판 시 제출 흔적이 없던 갑 제3호증이 심판 제400호 사건에서 제출되었다고 함.
  • 만약 갑 제3호증이 심판 제400호 사건에서 제출되었고, 이 사건에서도 증거로 사용되었다면, 원심은 갑 제3호증의 제출 시기, 내용, 그리고 전소심판 시 제출 여부를 따져보았어야 함.
  • 원심이 전소사건에 제출된 증거와 이 사건 증거, 특히 심판 제400호 사건의 갑 제3호증을 대비하여 동일증거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청구를 전소사건과 동일증거에 의한 청구라고 단정한 것은 심리 미진 또는 구 특허법 제139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특허법 제139조 (동일증거)
• 대법원 1978. 1. 24. 선고 77후3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특허심판에서 동일증거 여부를 판단할 때, 전소사건의 증거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현소사건의 증거와 구체적으로 대비하여 심리해야 함을 명확히 함.
• 단순히 동일한 사실에 대한 심판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증거로 단정하는 것은 부적법하며,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심리해야 함을 강조함.
• 이는 심판청구인의 방어권 보장 및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중요한 절차적 요구사항으로 해석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