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10. 10. 선고 77후17 판결 상표등록취소

파기환송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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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상표등록취소심판의 이해관계와 당사자의 합의

재판요지

상표등록취소심판은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야만 청구할수 있고 심판청구당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라 하더라도 심판계속중 당사자 사이에 심판을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소멸되는 내용의 합의가 있으면 이해관계는 소멸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4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8.12.3. 선고 68후46 판결

대법원

판결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동아제약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판테네.리미티드 대리인 변리사 이훈

원심결

특허청 1977.4.22. 자 1975년항고심판제306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의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의 설시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항고심판 계속중에 제출한 합의서(을 제1호증)에 피심판청구인의 날인이 결여되어 있어 적법한 합의서라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적법한 합의서라고 할지라도 양 당사자가 동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이해관계가 적법하게 성립되어 본건 심판을 청구한 이상, 당해 등록상표권의 공유 또는 당해 업종의 폐업등에 의하여 이해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한 단순히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구 상표법 제25조에 의하면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은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야만 청구할 수 있고, 심판청구당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라 하더라도 심판계속중에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이해관계는 소멸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 대법원 1968.12.3. 선고 68후46 판결 참조) 피심판청구인이 위 합의서(을 제1호증)를 제출함에 있어서 상대방인 심판청구인의 날인은 있고, 이를 제출하는 피심판청구인측의 날인이 누락되는 경우는 이례에 속하는 것으로서 다른 사정이 없다면 그 합의서 내용대로 서로 합의는 되고 다만 착오로서 피심판청구인의 날인만이 누락된 것으로 볼수 밖에 없는 것이며(당심에 제출된 합의서에는 심판청구인과 피심판청구인 쌍방의 날인이 있다) 다른 사정이 없어서 위 합의서 내용대로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합의서의 문언 취지로 보아 심판청구인이 항고심판을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져 심판청구인의 이 건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심판청구인에게 이건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위 다른 사정유무를 가리지 아니한 심리미진 내지는 구 상표법 제25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원심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하지 못할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상하급심 판례 1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7후17 판결 상표등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