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8. 5. 9. 선고 77다1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파기환송
대법원
판결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송원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8인 피고 10 대한민국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선중 소송수행자 안상현, 고동윤, 최진선, 김평길, 전돈수
이 유
(1) 원고(학교법인 숙문학숙이 명칭변경된 것임)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1 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45.12.6자 군정법령 제33호, 1946.3.31자 군정법령 제103호, 1948.4.17자 군정장관지령 (귀속재산에 대한 소청처리의 간이수속), 1948.7.28자 군정장관지령(법령 제 2 호 및 제33호에 포함된 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사건에 대한 조선재판소의 관할) 등의 규정에 의하면 1948.7.28 이후 부터는 귀속재산에 대한 해제결정은 행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사건은 관재처에서, 행정적으로 처리될 수 없는 사건은 재판소에서만 각 행하여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적어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5.8.15 이후에는 군정장관의 이름으로 된 재산소청위원회의 재결은 있을 수 없다고 전재하고, 을 6,7,8,9호 각증 및 을 제13호증의1,2의 각 기재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이 1948.6.29 원심판결 설시의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법부 소청국에 소청장을 제출하여 1948.9.15 관재처에서 행정결정으로 재결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한 후, 본건 부동산에 관한위 1948.9.15자 재결은 재산소청위원회의 재결이 아니라 관재처의 귀속해제결정인데 동 귀속해제결정에 관하여 소외 1 등이 법률 제120호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본건 부동산에 관한 관재처의 위 귀속해제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달리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 1 외 2명 명의로 경료된 원심판결 설시의 제 2 번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본건 부동산은 1945.8.9 당시 일본사람 소유였고 따라서 군정법령 제33호 및 1948.9.11자 한미간재정및재산에관한 최초협정에 의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귀속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1948.4.17자 군정장관지령(귀속재산에 대한 소청처리의 간이수속)제 2 조에 의하면 소청사건 모두를 관재처에 회부하는 것이 아니라 제 1 조에서 말하는 증거있다고 인정되어 행정적으로 결정지을 수 있는 사건이 회부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건은 소청위원회가 여전히 처리하게 되어 있음이 명백하고 또한 1948.7.28자 군정장관지령(법령 제 2 호 급 법령 제33호에 포함된 동산급 부동산에 관한 사건에 대한 조선재판소의 관할) 제 2 조에 따라 조선재판소에 회부되는 사건은 위 1948.4.17자 군정장관지령에 의하여 소청위원회에 의하여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결정된 사건과 관재처에서 행정적으로 처리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청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의 두 범주로 나눌수 있으니 동 제 2 조에서 조선재판소에 회부하고도 소청위원회에 남는 사건이 있음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조선재판소에의 회부는 의무적인 것이 아님이 규정의 취지임을 알 수 있어 소청위원회의 하기에 따라서는 법원에의 회부가 적어질 수도 있는 것이니 소청위원회가 여전히 보유하는 소청사건은 많아질 수도 있는 것이다. 위 1948.7.28자 군정장관지령의 제 7 조는 1948.8.31까지 재산소청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는 바, 이는 동 소청위원회가 재결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하는 것임이 분명하고 대한민국정부급미국정부간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1948.9.11서명, 1948.9.20 발효)제 5 조는 대한민국 정부는 재조선 미군정청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귀속된 전일본인 공유 또는 사유재산에 대하여 재조선미군정청이 이미 행한 처분을 승인하고 비준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로 미루어보면 군정청의 처분에 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최초협정이 발효되는 1948.9.20 이전에 행하여진 처분이면 모두 위 승인 및 비준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1948.8.31 까지에 재산소청위원회가 수리한 소청사건은 위 협정발효일(1948.9.20) 전까지는 재산소청위원회가 재결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해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1948.9.15 당시에는 적법한 재산소청위원회의 재결이 있을 수 없다는 그릇된 이론적 전제로서 1948.9.15자 재산소청위원회 재결에 의하여 위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소유로 소유권을 확정함이라는 부기등기 (갑 제 1 호증)까지 되어 있는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것이 군정법령 제33호와 한미간의 최초협정에 의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귀속 되었다고 원심이 판단하였음은 위 부기등기의 경위에 관한 심리미진 내지는 위 설시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2)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 2 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설시유에 의하면, 원심은 대성대학교후원회가 본건 부동산을 원고 학교법인의 전신인 재단법인 대성의숙에게 증여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되는 갑 제27호증(증명원)의 기재와 제 1 심증인 소외 4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22호증, 23호증의1,2, 25호증, 26호증, 28호증의6 내지 15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은대법관 김영세(재판장) 한환진 안병수 정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