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의무를 저버린 배우자의 부양료 청구 및 자녀 양육비 청구 가부

결과 요약

• 동거의무를 저버리고 별거하는 처는 남편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음.
• 생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활 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부(父)에게 과거 또는 장래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음.
• 원심의 이혼 청구 인용 및 부양료 청구 기각 판단은 정당함.

사실관계

• 청구인(처)과 피청구인(남편) 간의 혼인 파탄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음이 인정됨.
• 청구인은 남편과의 동거의무를 스스로 저버리고 별거 중임.
•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인도 요구에 불응하고 소생아를 양육하였고, 장래에도 계속 양육할 의도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동거의무를 저버린 배우자의 부양료 청구 가부

• 법리: 부부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으나, 배우자가 동거의무를 스스로 저버리고 별거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청구인이 남편과의 동거의무를 스스로 저버리고 별거하고 있으므로, 남편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

생모의 자녀 양육과 부(父)에 대한 부양료 청구 가부

• 법리: 생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생모로서의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자활 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자녀의 아버지에게 과거 또는 장래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인도 요구에 불응하여 소생아를 양육하였고, 장래에도 계속 양육할 의도이므로, 이는 생모로서의 부양의무 이행에 해당하여 피청구인에게 자녀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67. 1. 31. 선고 66므40 판결

혼인 파탄 책임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제시한 증거에 의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의 혼인 파탄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실 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부부간의 동거의무 이행이 부양료 청구의 전제 조건임을 명확히 함.
• 또한, 자녀 양육에 대한 생모의 책임과 부(父)의 부양료 지급 의무의 관계를 명시하여, 생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부(父)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함. 이는 현재의 양육비 청구 제도와는 상이한 과거의 판례 경향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