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다2019,20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토지인도등(반소)

상고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판시사항

1947년 당시 사찰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청

재판요지

1947년 당시 사찰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청은 재조선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법령 21호 1조 동 법령 64호 2조 사찰령 5조 조선총독부 사무분장규정 10조에 의하여 군정장관 산하 문교부이다.

대법원

판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의성군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고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판결

대구지방법원 1975.9.24. 선고, 75나170,171 판결

주 문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반소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단촌시장 개설촉진기성회는 1947.4.1경 피고로부터 본건 토지를 시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하여 단촌면에 기부하였고 등기는 피고가 바로 단촌면에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며 본건 토지매매에는 그 무렵 당시 사찰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청인 문교당국의 처분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배치되는 증거를 배척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허무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고 원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본건 토지매매에 관계되는 일체의 서류는 6.25사변시 단촌면 사무소가 소실될 때 함께 소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매매에 관련된 증빙서류의 부재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공격함은 이유없는 일이며 을 5호증은 원고가 본건 토지매매 당시 처분허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한 사실을 자인하는 서류가 아니고 본건 토지매매에 관계되는 서류가 6.25사변으로 인하여 소실되었으니 허가의 전제가 될 매매관계를 확인하는 증서를 재차 발급해 달라는 원고명의의 단촌시장부지 이전등기절차이행 협조 의뢰 공고문임을 알 수 있어 원고가 처분허가청의 처분허가를 받지 못한 사실을 자인하였는데도 관할청의 처분허가를 받았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는 상고논지 역시 이유없다. 2. 재조선 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법령 21호, 제1조 동 법령 64호 제2조, 사찰령5조, 조선총독부 사무분장규정 제10조에 의하면 1947년 당시 사찰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청은 군정장관 산하 문교부임을 알 수 있고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60호는 지방회의 재산에 관한 규정으로서 그 법령에는 사찰재산의 처분허가를 금지하는 규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1947년 당시는 군정때라 문교부 내지 문교부장관이 있지도 않는데 있지도 않는 문교부당국의 처분허가를 받았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이나 또 미군정법령60호에 의하여 당국의 허가사무는 일체 금지된 상태였는데 허가를 받았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는 상고논지는 독자적인 것으로 채용할 수 없다. 3. 원심판결은 본건 토지매매사실과 그 매매에는 처분허가청(관할청)의 처분허가를 얻은 사실에 대하여 원고에게 입증책임을 지워 판시하고 있음은 원심판결문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입증책임의 분담에 관하여 이를 전도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받아 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이 상고는 민사소송법 400조, 395조, 38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법 95조, 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양병호 이일규 강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