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5. 11. 11. 선고 75다1224 판결 손해배상
상고기각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갑 제1, 2호증 각 판결의 이유설시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1이나 동 소외 2는 원고조합 대신 동 예금취급소의 창구에서 창구계원에게 새생활예금 또는 정기예금을 할 의사를 표명하면서 금원을 제공하여 새생활예금증서 또는 정기예금 증서를 각 교부 받았으나 위 예금취급소장 소외 3은 그 예금을 예금취급소의 업무과정에 따른 입금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대출유용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소외 3이 동 예금을 위 예금취급소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하였다 할 지라도 동 예금취급소와 예금들과 사이에는 적법한 예금계약이 성립된 것이므로 원고조합은 그들의 청구에 따라 예금을 환급할 의무있다 는 뜻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동호증들을 증거로 의용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소외 3과 더불어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는 이로 말미암아 원고조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동호증들의 판시내용을 반대로 보고 논리칙을 위배한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있다고 하는 논지는 맞지 아니하여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용철
상하급심 판례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