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5. 11. 25. 선고 74도3687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상고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추씨기름 원유 제조에 식품위생법상 제조허가가 필요한지 여부
결과 요약
- 고추씨기름 원유는 식용에 부적합하고 공업용으로 쓰이는 경우, 식품위생법상 제조허가가 필요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착유시설로 고추씨기름 원유를 제조함.
- 제조된 원유는 식용에 부적합하며, 인체에 무해함.
- 피고인은 이 원유를 식용유지제조 허가를 받은 공소외 공업사에 판매함.
- 공소외 공업사는 해당 원유를 정제하여 식용 고추씨기름을 만들고, 자신들의 상표를 붙여 판매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추씨기름 원유 제조에 식품위생법상 제조허가가 필요한지 여부
- 쟁점: 고추씨기름 원유 제조가 식품위생법상 제조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식품위생법의 간섭 범위는 식용 목적의 제품 제조에 한정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제조한 것은 식용에 부적합한 고추씨기름 원유에 불과함.
- 원유는 공업용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식용 고추씨기름의 제조는 공소외 공업사에서 이루어짐.
- 착유과정과 정제과정은 분리될 수 있는 별개의 과정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피고인의 고추씨기름 원유 제조는 식품위생법상 제조허가가 필요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식품위생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
- 식품위생법은 최종적으로 식용에 제공되는 제품의 제조에 적용되며, 중간 단계의 비식용 원료 제조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시사함.
- 착유와 정제 과정을 분리하여 판단함으로써, 각 제조 단계의 독립성을 인정함.
- 이는 유사 사례에서 비식용 중간재 제조에 대한 법적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판단에 의하면 피고인은 착유시설만을 가지고 고추씨기름 원유를 만들어 (원유는 식용에 부적합하며 그 자체는 신체에 아무 해독도 없다는 판단이다) 그들을 다시 식용유지제조에 관한 허가가 있는 공소외 공업사에 가지고 가서 그 설시의 정제시설로 정제완료된 식용고추씨기름에 위 공소외 공업사의 상표를 붙여 판매 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관계 밑에서라면 피고인은 어디까지나 고추씨기름원유를 만든데 불과하고(식용고추씨기름의 제조는 공소외 공업사에 관한 것이니 딴 문제이다) 더우기 원유는 식용할 수 없으나 공업용으로 쓰여질바라는 설시 취지이고 보면 위 원유제조에 식품위생법이 간섭의 손을 내밀 필요조차 없다고 하리니 동법 소정의 제조허가가 무슨 필요가 있으랴 원판결이 같은 취지에서 본건 공소사실은 죄가 안된다고 판시하였음은 옳다고 시인된다. 논지는 착유과정과 정제과정은 일련의 불가불의 과정이니 본건 식용유지인 식용할 수 있는 고추씨기름의 제조의 주체는 피고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두 과정을 분리하여 제조 못할 일체를 이룬 과정으로만 볼 수 없다. 그리고 위 공소외 공업사가 제조에 허가가 있다고 한 원판단은 그 설시증거에 의하여 시인된다. 원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판결은 옳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민문기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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