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4. 5. 28. 선고 74다418 판결 약속어음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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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208,000원 및 이에 대한 1972.6.2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금원지급청구에 대하여 208,000원 및 이에 대한 1973.4.20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금원지급을 인용하면 처분권주의에 위반되는가 여부

재판요지

208,000원 및 이에 대한 1972.6.2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금원지급청구에 대하여 금 208,000원 및 이에 대한 1973.4.20부터 연 6푼의 금원지급을 인용하면 처분권 주의에 위반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8조

대법원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양상호신용금고

원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4.2.21 선고 73나36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합의부 환송한다.

이 유

먼저 상고이유 제3의 (나)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청구취지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돈 208,000원 및 이에 대한 1972.6.2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주장의 돈 208,000및 이에 대한 1973.4.20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인 6푼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하므로써 원고가 청구도 하지 아니한 연 6푼의 지연이자를 인정하였음은 민사소송법상의 처분주의 원칙에 위반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결국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지않고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양병호 한환진 김윤행

상하급심 판례 1

대법원 1974. 5. 28. 선고 74다418 판결 약속어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