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3. 10. 23. 선고 73마592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재항고기각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재판요지

적법한 공시송달명령에 따른 공시송달이 있었으며 그 후 주소보정이 있었다 하여 이미 실시한 공시송달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공시송달로써 통지한 기일이 도래되기 전에 주소보정신고가 있어도 새로 기일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결정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명

원결정

대구지방법원 1973.5.4. 자 73라4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재항고인 1의 재항고에 대한 판단,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락이 된경우 경락가격이 저렴하다(가격감정이 잘못된 것이란 주장은 결국 경락가격 저렴이 귀착된다)는 점을 들어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불복사유로 삼을 수 없다하여 항고를 기각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가격저렴을 되풀이하는 재항고 논지는 이유없다. 2. 재항고인 고운규의 재항고에 대한 판단, 적법한 공시송달 명령에 따른 공시송달이 있었으면 그 후 주소보정이 있었다 하여도 이미 실시한 공시송달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공시송달로써 통지한 기일이 도래되기 전에 주소보정신고가 있어도 여기에 새로 기일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견해아래 항고를 배척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독자적인 견해로 다시 기일통지를 하여야 함을 주장하는 재항고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재항고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상하급심 판례 1

대법원 1973. 10. 23. 선고 73마592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