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성립 여부: 예고등기 말소의 의미

결과 요약

• 공정증서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계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예고등기를 말소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음.
•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1과 공소외 2는 농지개혁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함.
• 피고인 1, 공소외 2는 공소외 3, 4, 5, 6을 상대로 분배 농지확인 및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민사지방법원은 1963. 9. 24. 동대문등기소에 예고등기를 촉탁하여 토지등기부에 등재됨.
• 피고인은 위 예고등기를 부정하게 말소할 것을 기도하고, 등기소 관계 공무원에게 위 소송이 승소 확정된 것 같이 예고등기 말소등기 신청을 하여,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혀 관계없는 판결 확정 증명서 첨부) 토지등기부에 이를 말소하는 뜻의 불실기재를 하게 하고 이를 비치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피고인 2, 피고인 3은 상환증서 및 토지 현상증명서의 소유자란에 등기부상 명의인인 공소외 3, 4, 5, 6으로 기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예고등기 말소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성립 여부

• 쟁점: 공정증서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계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예고등기를 말소한 행위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예고등기는 등기말소청구 소송이 제기된 것을 제3자에게 예고하여 소송 결과 발생할 불측의 손해를 방지시키려는 목적에 지나지 않음. 예고등기는 공정증서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전혀 관계없는 사항임.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의 경우, 이미 피고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위 예고등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태에 있었음.
  • 따라서 이를 말소하더라도 공공의 신용을 해하는 바가 없다고 판단함.
  • 이로써 공정증서원본인 등기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상환증서 및 토지 현상증명서 기재 내용의 허위성 및 인식 여부

• 쟁점: 피고인 2, 피고인 3이 상환증서 및 토지 현상증명서에 등기부상 명의인을 기재한 것이 허위이며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피고인 2, 피고인 3이 상급관청의 해석과 민사판결의 내용을 참작한 결과 소유자란에 등기부상 명의인을 기재한 것으로 인정함.
  •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 토지현상 증명서와 상환증명서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이 허위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성립 요건 중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라는 요소를 예고등기의 특성과 결부하여 판단한 사례임.
• 예고등기가 이미 그 목적을 상실하여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태에 있었을 경우, 그 말소가 공공의 신용을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형식적인 기재의 불일치보다는 실질적인 법적 효력 및 공공의 신용 훼손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였음.
• 이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의미를 가짐.